FATF, 북한 ‘돈거래위험국’ 논의

워싱턴-김진국 kimj@rfa.org
201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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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는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어 국제금융망의 투명한 돈거래를 위해 북한을 포함한 위험국가들의 불법자금 감시와 국제 간 협력체제 지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가 총회에서 채택할 돈거래 위험국가 명단에 북한이 5년 연속 지목될지 주목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이 기구는 오는 27일까지 전체회의를 열어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국제협력과 각국의 관련 제도 이행상황을 평가합니다.

총회에는 미국과 한국 등 36개 정회원 국가 정부대표와, 8개 자금세탁방지 지역기구, 국제통화기금(IMF) 등 24개 국제기구의 600여명이 참석합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지난해 2월과 10월 열린 총회에서 북한을 이란과 함께 투명한 금융거래에 가장 큰 위험 국가로 지목하면서 최고 수준의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는 문건을 채택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4년 연속으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가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제재조치를 취한 것으로 북한을 비롯한 돈세탁 위험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금융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사무국 관계자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관계자: (북한을 포함한 위험국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연결된 국제 금융망의 투명한 자금거래에 대한 최대 위협 세력입니다. 이 국가들은 돈세탁을 막고 테러 자금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거래를 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연이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자금세탁방지기구가 북한의 이같은 노력을 어떻게 평가할지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의 해외자산통제법 전문 변호사는 북한 중앙은행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을 따르는 행동계획 이행을 공약하는 서한을 지난 1월 자금세탁방지 기구에 보내는 등 제재명단에 오르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지만, 관련 법규 제정과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 등의 실질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돈거래 위험국가 명단에 다시 지목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지난해 초 자금세탁방지기구의 돈거래 위험국가로 지목된 국가 중 아르헨티나와 쿠바, 에티오피아, 타지키스탄, 터키 등 5개국이 지난해 하반기 제재 명단에서 제외됐을 뿐 제재 명단 재조정과 관련한 다른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지난 1989년 주요7개국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현재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 36개국과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 걸프협력위원회(GCC) 등 2개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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