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기구, 북한 ‘돈거래위험국’ 논의

워싱턴-김진국 kimj@rfa.org
2017-10-31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2016년 6월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정기총회 개회식 모습.
2016년 6월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정기총회 개회식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는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어 국제금융망의 투명한 돈거래를 위해 북한을 포함한 위험국가들의 불법자금 감시와 국제 간 협력체제 지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가 총회에서 채택할 국제사회의 돈세탁 최고 위험국 명단에 북한이 7년 연속 지목될지 주목됩니다.

유엔 협약과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한 금융 조치 이행을 추진하는 이 기구는 오는 3일까지 전체회의를 열어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국제협력과 각국의 관련 제도 이행 상황을 평가합니다.

총회에는 미국과 한국 등 36개 정회원 국가 정부대표와, 8개 자금세탁방지 지역기구,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합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2011년부터 매년 북한을 돈세탁 최고 위험국가로 지목해 왔습니다.

북한은 올해 상반기 열린 총회에서도 이란과 함께 투명한 금융거래에 가장 큰 위험 국가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총회가 채택한 문건은 국제기구가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제재조치를 취한 것으로 북한을 비롯한 돈세탁 위험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금융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37개 회원국이 각국에 설립된 북한의 은행 지점이나 법인, 대표사무소를 폐쇄키로 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관계자: (북한을 포함한 위험국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연결된 국제 금융망의 투명한 자금거래에 대한 최대 위협 세력입니다. 이 국가들은 돈세탁을 막고 테러 자금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거래를 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의 해외자산통제법 전문 변호사는 북한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 방지를 위한 관련 법규 제정과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 등의 실질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총회에서 돈거래 위험국가 명단에 다시 지목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1989년 주요7개국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마약이나 조직 범죄의 자금 세탁 또는 테러나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한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 금융시장의 기준을 정하고,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는 금융 제재 조치도 합니다.

현재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 36개국과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 걸프협력위원회(GCC) 등 2개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