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간부, ‘공채발행은 계획뿐...실행되지 않아’

서울-손혜민 xallsl@rfa.org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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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2003년 발행한 10년 만기 `인민생활공채' 3종.
북한이 지난 2003년 발행한 10년 만기 `인민생활공채' 3종.
/연합뉴스

앵커: 북한당국이 대북제재와 코로나사태로 악화된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공채발행을 계획했지만 실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평양을 비롯한 평안북도에서는 현재까지도 공채가 발행되지 않았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시의 무역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한 간부 소식통은 1일 ‘무역기관에 할당된 공채가 있다면 각권별로 구입할 용의가 있다’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전화에 “당국이 공채 발행을 계획했지만 아직 실행하지 않았다”면서 “지금까지 평양에 소재하는 무역기관에는 한 장의 공채도 발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3차회의가 진행되기 전, 내각을 비롯한 중앙당간부들의 회의가 소집되어 2020년 국가예산을 공채 발행으로 충당하자는 문제를 토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회의에서는 공채발행 계획만 토의되었을뿐, 공채를 발행하고 매입된 현금을 총 집계할 비상설기구인 중앙공채위원회를 조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국가 공채가 발행되기 시작하면 각 도, 시, 군에도 중앙 공채위원회 산하 조직인 비상설 상무조직이 발동되어야 한다”면서 “현재까지 평양 무역기관에는 공채를 발행하고 외화를 매입하는 상무조직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평양시의 또 다른 무역 일꾼은 2일 “당국이 공채발행을 계획하고 이미 공채를 인쇄했다면 현재 내화 중에서 고액권인 5천원권을 넘어 1만원권, 5만원권이 나와야 한다”면서 “5만원권 공채가 발행될 경우 모든 물가가 상승하면서 코로나 사태로 가뜩이나 혼란된 주민경제가 걷잡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2003년 공채가 발행되었을 당시에도 국내 최고 화폐는 천원이었지만 5천원권 공채가 발행되면서 장마당물가가 급등했다”면서 “경제난이 악화된 우리나라 실정에 공채를 발행하면 외화난을 완화시켜주는 단순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내화폐 가치를 떨어뜨려 물가를 올라가게 하고 가격 재정을 변경해야 할 구조적 문제가 나선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평안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도 “평안북도의 무역회사에도 국가 공채는 발행되지 않았으며 공채 유효기간이 몇 년 인지, 공채권 종류가 몇개인지 공시된 게 없어 무역일꾼들은 잘 모르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난 5월 당국이 공채를 발행해 외화를 매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달러사재기가 시작되면서 사법기관이 달러사재기 단속에 나선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아직 무역기관에는 공채가 발행되지 않았지만 지금 수뇌부가 자리잡은 평양시 경제까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당국이 무이자 공채를 발행하고, 외화를 매입해 경제난 수습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중국이 뒤에 있는 한 공채 발행 여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1950년 3월 최고인민회의 제5차회의에서 공채 발행을 결정하고 그해 5월 15일 내각 결정 108호로 ‘인민경제발전채권’을 발행한다고 재정성 보도로 공시했습니다. 이어 2003년 3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6차회의에서 채택된 법령에 따라 ‘인민생활공채’ 발행을 내각 공보로 공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 발행된 북한 공채는 국가가 책임지고 그 상환을 담보하는 국가 신용의 형태라고 공시되었지만 원금상환 미달과 무이자, 특히 원금 상환기간 물가가 상승하는 등 공채 가치가 휴지로 되어버려 주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내부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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