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보안원의 개인 뇌물행위 막기위해 보안국 교통처 폐지

서울-손혜민 xallsl@rfa.org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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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시내 도로에서 인민보안원이 오토바이를 옆에 세워두고 교통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평양시내 도로에서 인민보안원이 오토바이를 옆에 세워두고 교통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앵커: 북한 인민보안성이 차량운행에 관한 인허가업무를 담당하는 전국의 도, 시 보안국 교통처를 보안국 호안처에 통폐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 택시 등 상업용 차량이 급증하면서 국가가 이를 통합 관리해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한 조치라고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은 7일 “지난해 11월 말, 당국에서 인민보안성 산하 도 보안국 교통처를 모두 해산하고 호안처에 통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면서 “이에 따라 도로시설안전관리와 차량관련 각종 서류를 발급해주던 교통처의 업무는 새해부터 차량운행 통제를 담당하던 보안국 호안처에 통합되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새해부터 평성시에 자리잡은 평안남도 도 보안국 교통처가 폐지되고 호안처에 흡수되었다”면서 “교통처 소속의 보안원들은 하부기관으로 조동되고 일부 인원들만 호안처에 배속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이번 조치는 보안성기구를 축소해 예산을 절약하려는 의미도 있지만, 지방도시마다 개인택시, 버스, 화물차량이 급증하는 현상에 대응해 차량등록과 차번호판 관리, 운행차량 통제 등을 한 부서에서 통합 관리해 전체 차량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을 파악해 국가의 수익을 늘이(늘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지금까지 각 지방의 형편에 따라 보안국의 편제가 약간의 차이는 있었는데, 군 보안서의 경우는 교통과를 따로 두지 않고 호안과가 업무를 통합해 보았다”면서 “하지만 도 보안국, 시 보안부에는 따로 교통처를 설치하고 차량운행통제와 차량관리 업무를 이원화 시킴으로써 불필요한 통제와 간섭을 통한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보안국 교통처는 도로와 다리의 안전점검과 함께 차 면허, 등록서류와 번호판, 운행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주며 뇌물을 챙겼고, 호안처는 광산 등에 화약을 공급하고 폭발사고 예방을 핑계로 뇌물을 뜯었으며 운행중인 차량들을 무조건 세우고 운행허가 서류와 정비상태를 점검한다는 구실로 또 뇌물을 챙겨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개인택시를 비롯한 버스, 화물차량 등 돈벌이를 목적으로 운행하는 차들을 상대로 호안처, 교통처뿐 아니라 감찰과 소속 보안원들도 운행중인 차량을 무작위로 세워놓고 트집을 잡아 돈을 뜯어냈다”면서 “새해부터는 차량등록과 운행통제 등 차량관련 통제를 호안처가 통합관리하게 되어있는데 과연 이번 조치로 보안원들의 횡포가 개선될지는 두고 봐야 알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하지만 운행중인 차량을 무조건 세워놓고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행위는 보위부가 운영하는 초소들이 훨씬 심하다”면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차량운행 질서를 합리적으로 정리하려면 국가보위부초소와 보안성초소를 모두 없애고 지방 국토부가 도로세를 받아 국가수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조치를 내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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