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작황 개선 위해 집단농장 방식 버려야”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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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작황 개선 위해 집단농장 방식 버려야” 북한 평안남도 룡강군 옥도협동농장에서 옥수수 묘종판 만들기 작업을 하고 있는 여성들.
/연합뉴스

앵커: 북한 당국이 8차 당대회에서 농업발전을 위한 논의에 나섰지만, 집단농장 방식 철폐 등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농산물 증산을 기대하긴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홍알벗 기자입니다.

북한 노동당 8차대회 7일째인 11일 부문별 협의회가 열린 가운데 농업과 공업, 경공업, 교육, 보건,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북한이 경제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과 공업 등 경제분야에서 다양한 내용이 논의됐습니다.

북한 관영매체는 12일, 이 가운데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농업부문에서는 과학농사와 간석지개간, 그리고 농업기계화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고 전했습니다.

농업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변화없이는 북한에서 농산물 증산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12일 전자우편을 통해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집단농업체제는 효과가 전혀 없다”면서 “(북한은) 추가 작업, 새로운 농법,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보상을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농업의 기계화와 농지의 비옥화, 그리고 갯벌 개간 같은 사업은 김일성 시절부터 존재했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중국의 경우 1978년 덩샤오핑에 의해 집단농장 방식이 무너졌을 때 농민의 생산성이 즉각적이고 크게 증가했는데 북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이날 전자우편으로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번에 북한이 제시한 세 가지 목표는 장기적인 농업 계획에는 적합할 수 있지만, 북한 농업이 당면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에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탠가론 선임국장: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이미 북한 농업의 기계화에 큰 영향을 미쳤고, 무엇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국경봉쇄는 농업용 필수품 수입을 급감시킴으로써 올해 북한의 농산물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또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북한은 농민들이 생산물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농업에 필요한 필수품들을 더 많이 수입할 수 있도록 국경 봉쇄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과 한국 통일부는 지난해 말, 이상기후가 북한 식량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북한의 식량난이 올해 봄을 기점으로 더 심화될 수 있다고 관측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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