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북 외화 확보 어려움…올해 대중 수입 감소 가능성”

서울-서재덕 seoj@rfa.org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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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국경무역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중국 단둥의 호시무역구.
북중 국경무역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중국 단둥의 호시무역구.
/연합뉴스 제공

앵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더해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의 확산으로 북한의 외화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올해 북한의 대중 수입 규모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3일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북중 국경무역 중단으로 2020년 상반기 북중 무역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날 ‘2019년 북중 무역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북한 해외노동자의 송환과 신형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중국의 대북 관광 중단 등으로 인해 북한의 외화벌이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 2020년 북중 무역은 불확실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전망하기가 어려운데 대북제재가 가해지고 있고 신형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상적으로 보면 2020년 북한의 대중 수입 규모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다만 2020년 상반기에 신형 코로나 문제가 조기에 진정된다면 하반기에 북한이 상반기의 무역 감소분을 만회하면서 북중 간 무역 총액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국경을 폐쇄할지라도 무역에 쓰이는 화물선의 이동은 차단하지 않기 때문에 무역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 과거 사스와 메르스, 에볼라 때 인적 교류를 제약하더라도 화물선 교역의 경우 차단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전염병이 발생한 연도의 무역액들을 살펴보면 국경을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액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나왔거든요.

사스가 발생한 지난 2004년 당시 북한의 대외무역액은 전년(23억9천1백만달러)대비 19.5% 증가한 28억5천7백만달러를 기록해 국경차단이 무역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지속해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북중 간 무역총액은 27억9천만달러로 지난 2016년의 53억달러에 비해 절반 정도로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대중 상품 무역수지 적자의 경우 사상 최대 수준으로 전년(20억달러)대비 17.7% 증가한 23억6천만달러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무역협회도 지난 19일 ‘2019년 북한-중국 무역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의 대중 무역적자가 23억7천만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해선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 개별관광이나 남북 간 교역을 재개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신형 코로나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 추진이 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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