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사법당국은 북한에 암호화폐 관련 기술을 불법 전수해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스페인과 영국 국적의 유럽인 2명을 기소했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이 공개한 법원 문서를 토대로 스페인 국적자 알레한드로 카오 데 베노스(Alejandro Cao De Benos)와 영국 국적자 크리스토퍼 엠스(Christopher Emms)가 북한 측에 암호화폐 기술을 불법적으로 전수하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원 문서에 따르면 알레한드로 카오 데 베노스와 크리스토퍼 엠스는 앞서 미국에서 기소돼 유죄를 인정한 후 5년 3개월의 징역형을 받은 미국인 그리피스와 공모해 앞서 평양에서 열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술에 관한 국제회의’(DPRK Cryptocurrecny Conference)를 공동으로 계획하고 조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카오 데 베노스는 북한 대외문화연락위원회 특사로 알려진 바 있고 스페인의 비정부기구 단체인 조선친선협회(KFA)를 설립한 인물입니다.
또 엠스의 경우 블록체인 자문사 토큰 키(TokenKey)의 대표이자 과거 북한에서열린 암호화폐 행사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날 “북한 친선단체 창립자인 카오 데 베노스와 암호화폐 사업가인 엠스가 협력해 북한에 이익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인 암호화폐 전문가인 그리피스를 섭외했고, 이를 위해 지난 2019년 4월 그리피스의 북한 여행을 주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들은 “북한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을 사용하여 자금을 세탁하고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맞춤형 지침을 북한 측에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매튜 올슨(Matthew G. Olsen) 법무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핵확산과 지역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 정권의 목표를 저지하기 위해 고안된 국제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암호화폐가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not allow the North Korean regime to use cryptocurrency to evade global sanctions designed to thwart its goals of nuclear proliferation and regional destabilization.)
올슨 차관보는 그러면서 “이번 기소를 통해 법무부는 공범인 버질 그리피스에 대한 성공적인 구형과 함께 북한과 공모해 제재를 위반한 모든 사람이 어디에 있든 누구든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This indictment, along with the successful prosecution of co-conspirator, Virgil Griffith, makes clear that the department will hold anyone, wherever located, accountable for conspiring with North Korea to violate U.S. sanctions.)
데미안 윌리엄스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장도 이날 성명에서 “알레한드로 카오 데 베노스와 크리스토퍼 엠스는 북한에 부과된 경제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암호화폐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와 공모해 북한 정부 당국자들에게 최첨단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을 가르치고 조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s alleged, Alejandro Cao de Benos and Christopher Emms conspired with Virgil Griffith, a cryptocurrency expert convicted of conspiring to violate economic sanctions imposed on North Korea, to teach and advise members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on cutting-edge cryptocurrency and blockchain technology.)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핵에 관한 북한의 적대적인 야심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윌리엄스 지검장은 특히 이번에 기소된 엠스의 경우 그의 과거 발언에서 “북한 관리들에게 암호화폐 기술이 ‘특정 국가에 부과되는 제재나 처벌과 무관하게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자금을 송금할 수 있게 해준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는 미국인의 안보 이익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우리는 국내 및 해외 동반자들과 함께 이를 계속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 방첩국의 브래들리 베나비데스(Bradley S. Benavides) 부장 대행(Acting Assistant Director)은 이날 “외국 정부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려는 사람들은 미 연방수사국과 그 동반자들이 이러한 사건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야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연방수사국은 이번 기소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준 미 상무부와 싱가포르 경찰대의 협력에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기소된 알레한드로 카오 데 베노스와 크리스토퍼 엠스는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각각 최대 20년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대북제재를 다룬 미 행정명령 13466호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거해 미국 시민들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허가 없이 북한에 서비스, 기술, 상품 등을 수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면서, 관련 행위에 미국인과 공모하는 것 역시 불법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헀습니다. (Pursuant to the IEEPA and Executive Order 13466, U.S. persons are prohibited from exporting any goods, services or technology to the DPRK without a license from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s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 and it is illegal to conspire with U.S. persons to do the same.)
기자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