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대북 임가공품 통관 대폭 간소화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14.05.28

앵커: 중국이 북중 간 임가공 생산 활성화를 위해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국 간 의류 임가공 위탁 생산의 관문인 중국 지린성 훈춘해관의 경우 지난해 평균 통관 시간이 절반 이상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기업의 위탁을 받아 북한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임가공 생산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통관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린성은 28일 중국 내 방직업계 인력 자원 부족에 대비해 전국 최초로 대북 수출가공을 통해 북한의 노동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양국 간 의류 임가공 생산의 관문인 훈춘세관의 경우 ‘원스톱식’ 통관 방식을 구축해 지난해 수입품 평균 통관시간이 1.31시간으로 이전보다 57%나 단축됐습니다.

중국 측은 의류 생산을 위한 대북 위탁가공의 경우 관세 혜택은 물론 품질, 안전 검사까지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린성은 이같은 노력을 ‘맞춤형 발전’ 전략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런 노력에 힘입어 방직업 산업 규모가 확대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지난해 북중 양국 간 교역에서 의류제품은 중국이 북한에서 무연탄 다음으로 많이 수입해간 품목입니다.

중국은 2013년 한해 동안 북한에서 5억 달러에 이르는 의류를 수입했으며 이는 2012년에 비해 34% 증가한 수치입니다.

북중 간 교역에서 광물제품 다음으로 의류제품이 북한의 주요 수출품으로 부상한 겁니다.

한편 중국은 훈춘 취안허 통상구에서 북한 원정리를 거쳐 나진항으로 연결되는 새 두만강 대교를 올 해 착공키로 하는 등 북한과 경제협력 강화에 적극적입니다.

중국 매체 (녹취): (라선 무역구는) 중국의 지린성 훈춘과 인접해 있습니다. 중조 양국은 상호간 협상을 통해 개발 계획을 재정하고 관리기구를 세웠으며,….

양국 간 의류 임가공 생산은 앞으로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북한과 중국 둘 다 상호 이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광물자원에 이어 저임금 노동력에만 의존한 북한의 대 중국 수출산업 구조가 고착화할 가능성은 우려되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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