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북 사이버범죄∙확산금융 주의해야”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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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북 사이버범죄∙확산금융 주의해야” 미국 워싱턴 DC의 재무부 건물.
Photo courtesy of Wikipedia/AgnosticPreachersKid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은 30일,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AML/CFT) 정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우선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에 대한 국가 우선순위’(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National Priorities)란 제목의 이 문건에서 ‘부패’와 ‘사이버 범죄’, ‘테러자금 조달’, ‘사기’, ‘초국가적 범죄조직’, ‘마약밀매’, ‘인신매매와 밀수’, ‘확산금융’ 등 총 8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이 가운데 '사이버범죄'와 '확산금융' 과제항목에 포함됐으며, 사이버범죄 항목과 관련해서는 컴퓨터를 마비시킨 뒤 몸값을 요구하는 해킹범죄 ‘랜섬웨어’와 ‘가상화폐’ 해킹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나라로 꼽혔습니다. (In some instances, ransomware campaigns have been associated with adversary governments, sanctioned entities, or jurisdictions with weak AML/CFT regimes and high AML/CFT and sanctions risks, such as Russia, North Korea, and Iran. / For example, North Korea-linked cyber actors likely have stolen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worth of CVCs since 2019 through cyber operations against CVC service providers…)

이와 함께, 확산금융이란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개발, 생산, 획득 등에 사용되는 자금이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금융범죄단속반은 이 부문에서도 북한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확산금융에 의한 자금 이동은 북한 등 특정 국가가 무역 브로커나 위장회사 등을 이용한 연결망을 통해 대량살상무기나 운반 시스템 등을 취득하거나 유엔 및 미국의 제재 회피를 포함해 국가 차원의 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s described in multiple advisories issued by Treasury, Iran, North Korea, and Syria, in particular, have exploited vulnerabilities in global supply chains and maritime transportation to facilitate thei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activities.)

이날 발표된 8개 우선 해결과제는 2020년 미 의회가 통과시킨 ‘자금세탁방지법’에 의거해 공개된 뒤 나온 첫 결과물로, 미 재무장관은 법무장관과 연방 규제기관, 관련 국가재정 규제기관 등과 협의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수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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