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북 ‘영양실조’ 반발에 “자국민 착취”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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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북 ‘영양실조’ 반발에 “자국민 착취” 워산시 한 고아원에 있는 어린이들.
/AP

앵커: 북한 당국은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어린이 영양실태 등을 날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북한 인권 상황을 우려하면서 북한 당국이 자국민을 지속적으로 착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보건성 의학연구원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 소장 명의로 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최근 나는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 실태를 심히 왜곡하는 외신 보도자료를 보고 놀라움과 격분을 금할 수 없었다”며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보고서에 담긴 어린이 영양실태 등에 대한 내용이 날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대변인은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우리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고, 미국은 인권을 외교 정책에 중심에 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remain concerned about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placing human rights at the center of our foreign policy.)

특히 그는 “북한은 지속해서 자국민을 착취하고, 불법적인 핵과 탄도 무기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쓰일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DPRK continues to exploit its own citizens and divert resources from the country’s people to build up its unlawful nuclear and ballistic weapons programs.)

이어 북한이 대부분의 인도주의 사업들에 대해서 국경을 폐쇄하고 공급망을 차단하는 동시에, 해당 사업들을 실행하고 감시분배하는 인력도 제한함으로써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포함한 각종 지원 제공에 상당한 장벽을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Moreover, the DPRK has created significant barriers to the delivery of assistance, including COVID-19 related assistance, by closing its borders and cutting off supply chains for most humanitarian projects, while also limiting the personnel responsible for implementing and monitoring those projects.)

아울러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우리는 북한에서 코로나 19 확산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미국과 국제원조 및 보건기구의 활동을 강력히 지원하고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We strongly support and encourage the work of U.S. and international aid and health organizations to prevent and contain the spread of coronavirus in the DPRK.)

이어 이러한 지원에 대한 제재면제 승인을 신속히 처리했으며, 또 그렇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have expedited the approval of sanctions exemptions for such assistance and remain committed to doing so.)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국제 항공과 선박에 대한 국경을 봉쇄하는 것을 포함해 매우 엄격한 코로나19 대응을 실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DPRK has implemented an extremely stringent COVID-19 response, including by closing its borders to international flights and shipments.)

특히 “이러한 북한의 엄격한 조치가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신속한 제재면제를 받은 후 가장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려는 인도주의 단체, 유엔 기관 및 기타 국가의 노력을 현저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These severe measures have significantly hindered the efforts of humanitarian organizations, UN agencies, and other countries to deliver aid to those most in need after they received swift sanctions exemptions from the UN DPRK 1718 Committee.)

한편,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알라스테어 모건(Alastair Morgan) 조정관은 북한의 반발에 대한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요청에 전문가단 보고서 문단 167절에서 179절과 부록 93에서 99를 확인하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Please see UN document S/2021/211, paragraphs 167 – 179 and annexes 93 – 99.)

모건 조정관이 강조한 부분은 북한 당국의 국경봉쇄를 비롯한 코로나19 제한조치로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 멈춰섰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대북제재위원회는 3일 공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응답에 최종 동의한 9개 대북 인도주의 단체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단체들은 북한 당국의 국경봉쇄 조치 및 국내외 여행제한 등으로 대북지원 인력과 운영 능력이 상당히 감소했으며 많은 경우 대북지원이 목표대상에 더 이상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단은 지난해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대북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는 유엔 기구 및 민간 단체 38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11곳이 응답했으며 11곳 중 2곳은 보안문제로 응답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Two organizations rescinded their responses due to security concerns.)

이와 관련,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형적인 북한의 반응이라면서, 북한은 아무 것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거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는 북한의 어려움은 김정은 총비서가 자신의 생존과 사치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부족한) 자원을 우선 배분하는 의도적인 정책 결정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정권은 북한 특권층을 위해 핵무기, 군사 능력만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 제재, 자연재해 및 코로나19는 어려움의 원인이 아닙니다. 실제로 김정은은 주민들 사이에서 정치적 저항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발병 가능성을 악용해 엄격한 인구와 자원 통제 조치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Harry Kazianis) 미국 국가이익센터 한국 담당 국장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자신들의 대외 이미지(public image)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만드는 동안 수백만명의 자국민들을 제대로 먹여 살리지 못한다는 사실은 정말로 끔찍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북한이 전문가단 보고서가 날조됐다고 반발한 것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항의를 반복한 것일 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무역 통계, 미국 농무부(USDA) 자료 등 여러가지 자료를 통해 볼때 북한의 식량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국제적 지원이 점점 더 필요한 시기에 오히려 국경을 엄격하게 봉쇄함에 따라, 다른 국가들의 비해 식량 부족 문제에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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