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 금강산 시설 철거, 국민 재산권 보호 위해 적극 대처”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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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금강산 관광에 대한 지시로 현대 아산을 비롯한 남측 기업들이 추진해 왔던 금강산 사업이 또 위기를 맞게 됐다. 사진은 2018년 8월 남북 이산가족 상봉 당시 취재한 고성 온정리 일대의 모습.
김정은의 금강산 관광에 대한 지시로 현대 아산을 비롯한 남측 기업들이 추진해 왔던 금강산 사업이 또 위기를 맞게 됐다. 사진은 2018년 8월 남북 이산가족 상봉 당시 취재한 고성 온정리 일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앵커: 한국 정부는 금강산 내 한국 측 시설을 철거하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한국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는 23일 금강산 내 한국 측 시설을 철거하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의도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금강산 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도 김 위원장의 발언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면밀한 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이상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갖고 이런 발언을 했는지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민 한국 통일부 대변인: 관련 사항에 대해 북한이 요청할 경우 한국 국민의 재산권 보호 그리고 남북합의 정신, 또 금강산 관광 재개와 활성화 차원에서 언제든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 이 대변인은 “한국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강구해 북한의 의도를 파악해 나갈 예정”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북한이 금강산 내 한국 정부와 민간 차원의 시설을 동결·몰수한 조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0년 4월 금강산 내 한국 정부의 시설을 동결한 뒤 몰수하고 민간 시설은 동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민 대변인은 “금강산 내 시설 동결과 몰수 해제 요구를 김정은 위원장이 수용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해 발언에 대해서는 “해당 발언이후 (시설 몰수, 동결 해제와 관련해) 추가적인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후 서울 프레스센터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통해) 금강산 시설 몰수와 동결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했고 김 위원장이 이를 수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상민 대변인은 “한국 동포들이 금강산에 오겠다면 언제든 환영할 것”이라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한국 관광객들의 신변 안전 보장이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상민 한국 통일부 대변인: 개별 관광의 경우 일단 신변 안전 보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변 안전 보장 여부에 따라 (한국 국민들의 관광을) 검토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 산하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의 의도에 대해 “남북협력의 불가피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구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한국에 독점권을 부여해 진행하던 기존 사업 방식의 변화를 예고하면서 한국의 전략적 입장 전환을 압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정치권은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 내 한국 측 시설 철거 지시에 대해 일제히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남북 교류와 평화의 대표적인 상징이 금강산 관광인 만큼 북한의 조치는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북한에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한국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목을 맨다”고 주장하며 안보와 한미동맹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북한이 남북합의를 위반했고 더더욱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며 “북한은 남북 상생의 길로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남북은 지난해 9월 평양 남북 공동선언을 통해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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