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연구소 “대북제재, 인도주의 활동에 큰 제약”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20-01-03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비영리 연구기관인 국제평화연구소(International Peace Institute∙IPI)가 최근 공개한 ‘제재를 보다 영리하게 : 인도주의적 활동 보호’(사진∙Making Sanctions Smarter: Safeguarding Humanitarian Action)란 보고서.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비영리 연구기관인 국제평화연구소(International Peace Institute∙IPI)가 최근 공개한 ‘제재를 보다 영리하게 : 인도주의적 활동 보호’(사진∙Making Sanctions Smarter: Safeguarding Humanitarian Action)란 보고서.
사진출처: 국제평화연구소

앵커: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이 대북제재가 대북 인도주의 활동에 큰 제약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비영리 연구기관인 국제평화연구소(International Peace Institute∙IPI)가 최근 ‘제재를 보다 영리하게 : 인도주의적 활동 보호’(사진∙Making Sanctions Smarter: Safeguarding Humanitarian Action)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최근 국제적으로 제재가 외교적 정책 도구로 점차 많이 사용되고 있다면서, 특히 북한과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소말리아 등 4개국이 유엔과 미국, 유럽연합 등의 제재로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북한에서 인도주의 활동을 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미국, 유럽연합 등의 제재 면제절차를 밟아야하는데, 절차가 매우 번거롭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위해 이용해 오던 은행 송금 경로가 차단됐고, 다른 대안 경로도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주의단체들이 구입한 지원 물자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은행에 돈을 송금해야 하지만, 은행들이 북한과 관련된 어떤 거래도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중용도 품목이라고 판단할 경우, 인도주의 지원물품이라도 세관절차가 지연되거나 대북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제재조치가 인도주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추적, 감시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도주의 지원국이나 단체 등에게 제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떠안길수 없다면서, 국제법에 부합하는 인도주의 지원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북한을 다녀온 재미한인의료협회(KAMA) 박기범(Kee Park) 미국 하버드대 교수도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 대북제재로 금융기관들은 물론 의료 물품 업체들이 거래에 나서지 않아 대북지원 활동 관련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박기범 교수: 부품이 필요한데 이 부품을 사려면 일단 이것을 파는 회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북한 쪽으로 안 팔려고 합니다. 어떤 회사에서 이 부품을 판다고 해도 중국 세관을 통과해서 들어와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의료 기구, 의료 장비, 부품에 대한 제재면제를 받아서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으로) 가지고 들어가기가 매우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고든 창 변호사는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핵무기를 개발함에 따라 인도주의 위기가 초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든 창: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 주민 전부에게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미사일과 핵무기 그리고 다른 무기들을 만드는 대신 다른 국가로부터 식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He can, instead of building missiles and nukes and other weapons, buy food from other countries.)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