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북, 지난해 국제 특허 2건 출원, 상표 11건 등록”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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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북한이 국제상표 출원 체계에 등록한▲조선신흥무역회사의 ‘첫눈’, ▲평양트롤리버스공장(Pyongyang trolley bus factory), ▲강원도 원산지역 식품인 송도원 식품의 ‘송도원’, ▲대동강 맥주의 ‘대동강’, ▲맥주회사 봉학의 ‘봉학’, ▲평양맥주의 ‘평맥’, ▲제약회사 ‘평양제약’, ▲ 과일잼과 젤리상품의 ‘백두산’, ▲ 신진무역주식회사의 ‘락산’ ▲삼일포특산물공장의 해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삼일포’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의 감자제품 ‘삼지연’ 등 11건의 국제상표.
지난해 북한이 국제상표 출원 체계에 등록한▲조선신흥무역회사의 ‘첫눈’, ▲평양트롤리버스공장(Pyongyang trolley bus factory), ▲강원도 원산지역 식품인 송도원 식품의 ‘송도원’, ▲대동강 맥주의 ‘대동강’, ▲맥주회사 봉학의 ‘봉학’, ▲평양맥주의 ‘평맥’, ▲제약회사 ‘평양제약’, ▲ 과일잼과 젤리상품의 ‘백두산’, ▲ 신진무역주식회사의 ‘락산’ ▲삼일포특산물공장의 해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삼일포’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의 감자제품 ‘삼지연’ 등 11건의 국제상표.
자료 출처: 세계지식재산기구

앵커: 북한이 지난해 국제특허협력조약(PCT-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따라 국제 특허 2건을 출원하고 11건의 상표를 등록했다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국제상표 등록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5일 유엔 산하 기구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 11건의 국제 상표(trademarks)와 2건의 국제 특허(Patents)를 출원했습니다.

이 기구의 국가별 국제상표(trademarks)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북한이 국제상표 출원 체계에 등록한 국제상표는 ▲조선신흥무역회사의 ‘첫눈’, ▲평양트롤리버스공장(Pyongyang trolley bus factory), ▲강원도 원산지역 식품인 송도원 식품의 ‘송도원’, ▲대동강 맥주의 ‘대동강’, ▲맥주회사 봉학의 ‘봉학’, ▲평양맥주의 ‘평맥’, ▲제약회사 ‘평양제약’, ▲ 과일잼과 젤리상품의 ‘백두산’, ▲ 신진무역주식회사의 ‘락산’ ▲삼일포특산물공장의 해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삼일포’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의 감자제품 ‘삼지연’ 등 11건입니다. (사진참고)

2017년 북한이 등록한 국제상표가 8건, 지난 2018년 9건인 것과 비교해 지난해는 11건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등록된 상표 11건 중 눈에 띄는 상표는 ‘삼일포’와 ‘평양제약’, ‘삼지연’ 이란 상표입니다.

지난해 5월 북한 전문 여행사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YPT)'가 소개한 ‘삼일포’(빨간원) 위스키.
지난해 5월 북한 전문 여행사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YPT)'가 소개한 ‘삼일포’(빨간원) 위스키. 사진출처: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YPT)'

‘삼일포’의 경우, 지난해 5월 북한 전문 여행사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YPT)'가 ‘삼일포’ 위스키는 중국 단둥을 통해 전 세계로 수출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혀 화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사진참고)

아울러 눈길을 끄는 점은 ‘평양제약’과 ‘삼지연’이 국제 상표로 등록되기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제약공장과 삼지연 감자가루 생산공장을 현지 시찰하며 세계화를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김 위원장의 세계화 관련 지시에 발맞춰, 북한의 식품, 의약품 등 상품의 상표들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등록된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출원된 북한의 국제 특허(Patents)는 ‘대마 추출물을 함유한 입욕제 제조법’과 ‘돼지혈액으로부터 얻은 혈액대체물을 운반하는 산소와 그 제조법’(oxygen carrying blood substitute obtained from swine blood and the manufacturing method) 등 2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워싱턴 DC의 함윤석 특허 변호사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15일 “일단 누구나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특허를 출원할 수 있으므로 출원행위 자체가 제재 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함 변호사는 북한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아닌 미국에 특허 등록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함윤석 변호사: 미국에 출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표나 서비스표에 대한 ‘선의의 사용의사’(Bona fide Intent to Use)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미북 간 통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북한 국적의 개인이나 회사가 미국에서의 상표등록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2012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북한에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 장비를 지원한 것과 관련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고, 미국 금융기관도 미국 재무부의 규정에 따라 북한과 거래한 중국 업체에 송금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또 북한은 지난 2017년 대북제재 품목인 사이안화 나트륨의 생산을 위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특허를 출원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1974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가입한 뒤 1980년 특허협력조약(PCT)에도 가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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