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방역협력, 비본질적 문제 아냐”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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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방역협력, 비본질적 문제 아냐” 모란봉버스사업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버스 안팎 소독하는 모습.
연합

앵커: 한국 내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간 방역 협력은 비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3일 한국의 대한적십자사가 주최한 상생과 평화의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구축세미나.

한국 내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들은 이날 세미나에서 남북 전문가들이 보건의료 관련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남북생명보건단지를 접경 지역에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신곤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장은 발제에서 이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남북이 지속가능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주장과 달리 보건의료 협력은 비본질적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신형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대응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성공적인 방역 없이는 김정은 정권의 역점 사업인 관광 사업 등은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신곤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장: 보건의료가 비본질의 문제가 아닌 거에요. 본질로 가기 위해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선 정작 본질로 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할 수 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어야 국경 봉쇄를 완화할 수 있을 겁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달 제8차 당대회에서 한국 정부가 거듭 제안한 남북간 방역 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등은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남북간 방역 협력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는 인식은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발원조 성격의 보건의료 기술과 물자는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대북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제사회도 북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한미 실무그룹과 유엔 제재위원회의 인도적 지원 지침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박철 한국 통일부 인도협력국장도 관건은 대북제재보다 한국의 방역협력 제의에 대한 북한의 호응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박철 한국 통일부 인도협력국장: 코로나 협력 물품이나 그런 것들은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약품같은 것도 제재 대상이 아니고요. 단지 백신을 수송하는데 필요한 콜드 체인이 제재 대상인데 그런 것들도 만약에 북측에서 문을 열면 최대한 국제제재위원회와 협의해서 시급한 사안이니만큼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지난 22일 기자설명회에서 올해 인도적 차원의 대북 물자반출이 승인된 사례는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종주 한국 통일부 대변인 (지난 22): 인도적 차원의 대북 물자반출 승인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인도적인 상황, 인도적인 필요성 그리고 코로나 상황과 북중 국경 동향 등 제반환경, 단체들의 입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장을 정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여전히 같은 기준을 가지고 검토를 해 오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 반출이 승인된 사례는 없습니다.

북한의 신형 코로나 백신 확보 동향에 대해서는 북한이 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해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외에 확인된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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