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지난해 9월 말 이후 대북반출 승인 없어”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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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지난해 9월 말 이후 대북반출 승인 없어” 서울 중구 명동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남북교류협력 종합상담센터.
연합

앵커: 한국 통일부가 지난해 9월 말 이후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물품의 반출 승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반출 승인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22일 북한의 인도적인 지원 수요, 북중 국경 동향, 한국 내 민간 단체들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반출 승인 재개 문제를 검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난 9월 말 이후 현재까지 한국 통일부가 인도적 물자에 대한 대북 반출 승인을 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종주 한국 통일부 대변인: 지난해 9월 말 이후에 인도적 물자에 대한 대북 반출 승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차원의 인도적인 협력은 꾸준히 지속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한국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서해에서 북한에 의해 피살된 뒤 대북 반출 승인을 한 바가 없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해당 사건 이전 이미 승인한 민간 차원의 대북 물자 반출 건에 대해서도 당분간 관련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는 민간 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 대북 반출 승인 재개 문제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종주 대변인은 22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경기도 의회 측과 만나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과 관련한 논의를 했다고 전하며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인도적 협력 수요가 계속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 민간 측의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변인은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해 북한의 먹는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협력은 정치 안보적 상황과 별개로 꾸준히 지속해 나간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북한의 식량 상황을 포함한 인도적인 지원 수요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인영 장관은 이날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민간 차원의 인도주의 협력 지원에 대해 한국 정부도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방향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 장관은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주의 협력을 위해 코로나19,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상황과 북한의 국경 개방 형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경기도 의회 의원들과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남북 교류협력 사업 주체로서의 지위가 명확해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오는 24일에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단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 16일 김여정 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대남 교류협력 관련 기구 폐지를 거론한 상황에서 이 장관이 남북 교류와 관련된 인사들을 만나는 일정을 연이어 잡아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남북이 동시에 도움이 되는 교류를 할 수 있을 때 남북 간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남북 민간끼리의 교류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실제 북한 주민들에게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북한은 민간이 존재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민간 교류는 한국 민간 단체와 북한 당국 간의 교류라며 이는 북한 당국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사실상 북한의 대남전략에 한국의 정부와 민간 단체들이 이용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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