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EU 식량안보사무소 ‘대북 자금이전’에 제재 면제

워싱턴-지정은 jij@rfa.org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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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EU 식량안보사무소 ‘대북 자금이전’에 제재 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유럽연합(EU) 식량안보사무소의 대북지원 사업 운영자금이 북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연합뉴스 그래픽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유럽연합(EU) 식량안보사무소의 대북지원 사업 운영자금이 북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제재위는 3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서한을 통해, 대북 식량지원 사업을 위한 유럽연합 식량안보사무소의 운영자금 북한 이전을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금은 유럽연합과 계약을 맺고 북한에서 지원사업을 대행하며 기술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애그리컨설팅 그룹’(AESA) 이탈리아 법인에 전달됩니다

 

서한에 따르면 앞서 유엔주재 이탈리아대표부는 지난 9 28일 이같은 운영자금을 북한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대북제재위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달 26일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습니다.

 

승인 서한과 함께 공개된 운영자금 목록에 따르면 내년 2월까지 이 단체가 사업 운영을 위해 북한에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487400 유로(미화 약 48만 달러)에 달합니다.

 

여기에는 직원 급여와 아파트 임대료 등 인건비 174천 유로( 17만 달러), 사무실 임대료와 차량 등 운영 비용 313400 유로( 31만 달러)가 포함됐습니다

 

또 2019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단체가 북한에서 이미 지불한 금액은 23922 유로( 23만 달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대북제재위는 자금 전달이 어떻게 이뤄질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유럽연합 식량안보사무소는 2019 3월 북한 내 식량 생산을 안정화하고 주민들의 영양상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애그리컨설팅 그룹과 3년짜리 계약을 맺었습니다.

 

실제 지난 2019 7월 대북제재위는 이 사업의 운영자금이 북한에 이전되도록 한차례 제재 면제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북제재위 서한에 따르면 이후 해당 사업이 내년 2월 말까지 연장되면서 유엔주재 이탈리아대표부가 최근 자금 이전을 위한 제재 면제를 한번 더 신청한 것입니다.

 

당초 유럽연합과 애그리컨설팅 그룹은 대북지원 사업을 위해 약 2479천 유로( 243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내년까지 예상 지출 금액은 최대 718천 유로( 71만 달러) 정도로 전체 예산의 3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제재 면제 유효기간은 단체가 계약을 완료하고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승인일로부터 1년 후인 내년 10 26일로 결정됐습니다

 

한편 대북제재위는 지난달 26일 기준 지금까지 총 93건의 인도주의 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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