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경제개혁 없이 중국 의존 심화될 것”

워싱턴-자민 앤더슨 andersonj@rfa.org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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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경제개혁 없이 중국 의존 심화될 것” CSIS 토론회에서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한미정책국장
/CSIS

앵커: 미국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개방을 통한 경제개혁 대신 계속해서 외부, 특히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한미정책국장은 8일 미국 민간연구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이른바 ‘기생적 접근(parasitic approach)’ 자세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목적을 위해서 세계 경제에 의존해 이익을 취하기만 한다며 이를  ‘기생적 접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지난 10년에 대해 그는 한국, 미국,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추진한 것은 대담한 움직임이었지만 최근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을 통해 일으킨 국제적인 반발이 북한의 외교정책과 제재 회피에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하며 결과적으로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가 더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경제적, 군사적으로 강한 국가를 만들기를 원했지만 북한이 가진 전략의 함정, 즉 정치적 고립이 필요한 동시에 외부 세계의 자원(resources)도 필요로 한다는 점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다음 행보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스나이더 국장은 김정은 총비서의 경제 개혁이 얼마나 얄팍한지를 보면 경제 개방이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 김정은은 국제사회로의 개혁적 접근과 기생적 접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는 이미 기생적 접근을 선택했고 아마 앞으로도 그 방식대로 더 완강히 밀어부칠 것입니다.

 

북한은 정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경제적 개방이라는 위험은 감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함께 대담에 참여한 우드로윌슨센터 한국 역사·공공정책 연구센터 수미 테리 국장도 북한이 최근 인도에 식량지원을 요청하고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를 쌓는 것이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지만 북한은 이 나라들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어 결국 중국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스나이더 정책국장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 같은 대북 라디오나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통한 외부 정보 유입이 북한 지도부의 지위를 흔들수 있는 강한 영향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총비서가 북한 내 정치적 충성심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데 있어 코로나 사태를 정보를 업악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자민 앤더슨, 에디터 양성원, 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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