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경제난 책임 회피하며 주민 기강단속 강화”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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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정면돌파전' 사상을 담은 선전화.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정면돌파전' 사상을 담은 선전화.
/연합뉴스

앵커: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로 인한 경제난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기강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해 말 ‘정면돌파’ 노선을 채택한 가운데 북한 주민들에 대한 사상 교양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확산 예방을 위한 북중 국경 봉쇄로 인해 경제난이 가중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민족자주’, ‘자급자족’, ‘자력갱생’ 등과 같은 구호를 강조하며 주민들의 기강을 다잡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올해는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마지막 해이지만 북한 당국이 내세울만한 경제적 성과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이 경제난의 책임을 미국 등 국제사회로 돌리면서 경제난 타개를 위해 전통적인 자력갱생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현재 북한으로선 경제난 타개를 위한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박영호 서울평화연구소장은 북한 당국이 매체를 통해 꾸준히 주민들에게 자력갱생 등의 구호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 정책 실패 책임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외부 악재로 인해 경제난이 발생했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주입시키면서 북한 당국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것을 사전에 막으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박영호 서울평화연구소장: 신형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북한이 북중 국경까지 닫지 않았습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상황이 더 어려워졌으니 ‘자력갱생’ 구호를 더 강화해 외칠 수밖에 없고 이는 1990년대의 자력갱생을 재연하는 겁니다. 돌파해나가야 한다는 정신을 주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지금 사상 교육시키는 것은 일종의 정신무장과 (기강) 단속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어 박 소장은 “북한은 시장화가 이뤄졌기 때문에 주민들의 사고방식이 1990년대와는 많이 달라졌다”며 “경제난의 책임이 미국 등에 있다는 당국의 주장을 주입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기 전, 사전 단속 차원의 교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경섭 한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불만을 표출할 가능성을 북한 당국이 우려하고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다만 현재 경제난을 타개할 실질적인 방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이른바 ‘버티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신형 코로나로 인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북한의 경제난이 더욱 장기화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낮아보입니다. 현재로선 북중 간 교역이 확대되지 않으면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바로 자급자족, 자력갱생, 절약인 겁니다.

북한이 대북제재, 신형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이중고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를 활용하는 것도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영호 소장은 “중국과 러시아조차도 아직 신형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라며 북한이 남북관계를 활용해 경제난을 타개할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경섭 연구위원은 “중국 동북 3성 지역의 신형 코로나 상황이 북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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