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바닥난 외화고에 무엇이든 내다 팔려할 것”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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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바닥난 외화고에 무엇이든 내다 팔려할 것” 지난 2019년 북한산 석탄을 선적한 북한 선박 ‘태양’호가 남포항 인근 송림항에 정박해 있다.
/영국 런던 주재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보고서

앵커: 북한과 중국 사이 정제유 밀수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외화벌이를 위해 향후 벌어질 수 있는 북한의 불법 거래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홍알벗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11일, 뒤늦게 지난해 정제유 대북 수출량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보고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의 석달치 정제유 양은 0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017년, 북한을 대상으로 한 전체 정제유 수출량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매달 그 양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북한에 정제유를 공식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 두 나라 뿐입니다.

2020년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수출량은 1월부터 9월까지 보고된 것만 1만2천834톤으로 중국의 2배가 넘습니다.

이런 가운데, 늦게나마 보고한 러시아와 달리 중국은 지난해 9월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대북 정제유 수출량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3월 발표 예정이지만 최근 유출된 유엔 전문가단의 미공개 보고서는, 지난해 대북 정제유 수출량은 유엔이 정한 제한량 50만 배럴을 크게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제한량 초과분은 ‘선박 대 선박’ 환적 방식의 밀수로 이뤄졌다고 보고서는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해상 환적 방식으로 밀수를 해온 중국은 대북 정제유 수출 현황을 제때 보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단 지적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미국 워싱턴의 조지타운대학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 오던 북한과의 거래를 한 순간에 중단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양국 간 관계를 볼 때 그나마 지금 이만큼이라도 무역량을 축소한 건 놀라운 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압박할 경우 중국은 지금까지 몰래 해 오던 밀수를 오히려 공개적으로 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브라운 교수는 우려했습니다.

브라운 교수: 저는 우리 쪽이 중국을 너무 압박하지 않도록 조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들은 모든 것을 다시 열 것입니다.( I think our side needs to be careful not to push the Chinese too far. Or they'll just open it all up again.)

브라운 교수는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로 수입도 없고, 물건을 살 외화도 바닥 난 북한은 석탄이나 노동력 등 무엇이든 내다 팔 궁리를 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를 주목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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