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전 따른 북러 경협, 북 경제 내구력 강화 전망”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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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전 따른 북러 경협, 북 경제 내구력 강화 전망” 지난 2019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특수에 따른 북러 간 경제 협력이 북한 경제의 내구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북한연구학회가 12일 개최한 추계학술회의.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이날 행사에서 북한 당국이 코로나 사태를 활용해 김정은 중심의 유일체제 지배구조와 노동당 중심의 통치체계를 강화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경제적으로는 정책 실패와 부진이 가시화된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김정은 체제가 당면한 과제는 대외적 환경을 개선하고 북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 내구력을 총동원해서 정치 방면에 집중을 했으면 결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권력층과 주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당면한 숙제와 같은 상황입니다.

 

대북제재, 코로나, 자연재해의 3중고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 당국은 각종 건설사업 등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왔지만 지난해 1월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상의 금속∙화학 공업 활성화 그리고 민생 개선 등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영훈 S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특수에 따른 북한과 러시아 간 경제 협력이 북한의 경제 내구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북제재와 코로나 사태로 북한 경제, 특히 물자 조달과 과학기술 개발 분야가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석유 등 물자가 풍부한 러시아와의 경협이 북한의 공장 정상화와 식량 증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영훈 S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석유, 기계 설비, 운송수단, 비료 등은 러시아가 상당히 풍부한 물량을 갖고 있는 것들이어서 북한의 공장 정상화와 식량 증산에 기여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경제 내구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영훈 수석연구원은 또 러시아는 북한의 군수 물자와 인력 등에 대한 수요가 크다고 진단하며  향후 전쟁이 격렬해지고 장기화될수록 군수 분야를 중심으로 북러 간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이 당분간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핵보유에 치중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높일 것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최근까지 전개된 북러 경제협력과 북한 내 기반 시설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북러 경협이 개선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하며 향후 북러 경협 진전의 주요 지표는 경협에 필요한 철도·도로, 교량, 항만 등 기반시설 건설 또는 개건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4일 고려인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에 파견된 일부 북한 노동자들이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투입설에 동요하던 중 지난 9월 초 북한 공관으로부터 대기 지시가 내려오자 탈출하는 사건이 이어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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