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제재, ‘북 해외노동자’ 단속의지 시사”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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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DC의 재무부 건물.
미국 워싱턴 DC의 재무부 건물.
Photo courtesy of Wikipedia/AgnosticPreachersKid

앵커: 미국 재무부가 해외 노동자 파견을 도움 북한 남강무역회사와 중국 내 북한노동자 숙박시설인 베이징숙박소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The Financing of WMD Proliferation)’이라는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미국 워싱턴의 정책연구소 신미국안보센터의 제재 전문가 닐 바티야 연구원으로부터 이번 제재의 의미와 향후 추가 대북 제재의 전망에 대해 들어봅니다. 대담에 양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재무부가 이번 제재를 단행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닐 바티야 연구원.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닐 바티야 연구원. 사진-CNAS웹사이트

바티야 연구원: 남강무역회사와 베이징숙박소 둘 다 중국의 대형은행이나 기업과 같이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재 자체가 북한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주는 조치라기 보다는 오랜 기간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 사업에 나섰던 중국, 러시아 등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문제 단속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적 조치가 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기자: 추가 제재가 곧 따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바티야 연구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이나 정책연구소 등에서 발표한 해외 노동자 관련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각국에 파견된 해외 노동자를 통해 북한 정권이 매우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적하려고만 한다면 불법활동을 하는 개인, 단체, 기업 등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미국이 북한과의 핵 협상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영향을 주는 제재를 가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지난해 중국교통은행(Bank of Communications), 중국소상은행(China Merchants Bank), 상하이푸둥발전은행(SPDB) 등이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유용될 자금 1억 여 달러의 돈세탁을 해 준 것으로 알려진 홍콩 유령회사(Mingzheng International Trading Limited)와 협력한 혐의로 미국 당국의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일부 미국 정치권이나 전문가 등은 북한과 협력하는 중국의 대형 은행들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바티야 연구원: 미국 정부가 현재로서는 중국의 대형은행에 대한 3자 제재를 꺼리고 있는데요. 중국은행, 중국농업은행 등과 같은 대형은행들이 북한과 공식적인 거래를 하고 있을 가능성보다는 이들 은행 고객들 중에 북한과 혹은 북한이 운영하는 단체와 알게 모르게 거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령 이들이 모르고 거래했다고 해도, 법적으로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대형은행들은 세계 각지에 진출해서 다양한 사업체들과 거래하는 세계 최대 은행들 중 하나로 이들 은행이 미국 금융체제에 접근을 못한다면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중국 대형은행에 대한 제재가 경제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이번 제재 대상에 오른 (남강무역회사나 베이징숙박소처럼) 작은 규모의 기업이나 단체, 개인에 대한 제재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기자: 중국 대형은행 단속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바티야 연구원: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비용과 효율 면에서 아직은 시행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미국은 이미 중국 단둥은행과 같이 국제적으로 보다는 중국 현지를 중심으로 한 은행을 제재해 대북 외화송금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추가 제재를 하는 것보다 기존 제재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의 정책연구소 신미국안보센터의 제재 전문가 닐 바티야 연구원으로부터 이번 제재의 의미와 향후 추가 대북 제재의 전망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대담에 양희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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