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북-러 교역 전무”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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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북-러 교역 전무” 북한 군인이 두만강역 부근에서 러시아에서 오는 열차를 바라보고 있다.
/AP

앵커: 올해 1월 북한과 러시아 간 단 한 품목도 거래하지 않아, 수출입이 전혀 없었다는 러시아 연방 관세청 자료가 나왔습니다. 중국 해관총서도 올해 북한과의 교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연방 관세청의 비공식 무역을 제외한 공식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북한과 러시아는 단 하나의 품목도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올해 1월 북·러 간 교역은 지난해 1월 자료와는 달리 북한과의 교역의 경우 공란, 즉 빈 칸이 아닌 ‘없음’을 의미하는 ‘0’으로 처리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러시아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한해 수출입을 합한 북한과 러시아 간 총 교역규모는 미화 약 4천274만 달러($42,741,257)로, 전년 동기 약 4천800만 달러($47,902,329)에 비해 약 10.77%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17일 현재 중국 세관당국인 해관총서도 올해 북한과 중국 간의 수출입 교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 해관총서는 지난 1월, 2020년 북·중 무역 총액이 5억3905만 달러로 전년도 27억8901만 달러에 비해 약 81%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이 올해 1월부터 3월 현재까지 북한에 제공한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러시아의 경우 지난해 10, 11, 12월 북한의 공식 수출한 정제유 양이 ‘0’ 으로 없다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했으며, 중국의 경우 지난해 9월 약 583(583.26t)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다고 보고한 후 지난해 10월부터 12월에 이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현황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도 16일 러시아와 북한이 올해 1월 단 하나의 품목도 거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 1월 북러 교역의 수치가 0이였다면서, 지난 한 해 수출입 부진을 겪은 이후 북한의 경제가 또 다른 타격을 입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러시아와 중국이 정제유 보고를 충실히 하지 않는 등 대북제재위반 행위를 눈감아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미국은 모든 북한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국가 및 사법당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all countries and jurisdictions to promote the full implementation of all North Korea-related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북한을 억제하고, 도발이나 무력 사용을 방어하고, 가장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의 범위를 제한하며, 무엇보다도 미국 국민과 동맹국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a vital interest in deterring North Korea, defending against its provocations or use of force, limiting the reach of its most dangerous weapons programs, and, above all, keeping the American people and our allies safe.)

이어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미국의 제재 체재를 검토하고 있으며, 보다 광범위한 대북정책에 대한 접근방식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is reviewing the current U.S. sanctions regime and align its approach with its broader North Korea policy.)

이에 대해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Soo Kim)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무역에 관한 통계와 자료들이 누락되거나 부족하면, 북한의 경제 및 생활 상황을 파악하기가 더욱 복잡해지고 어려워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러시아와 중국이 얼마나 많은 연료를 북한에 보내는지와 북한과 러시아, 중국 간의 무역 수치를 알아야 코로나19 상황 속 북한의 상황과 이 국가들간의 우호관계 상황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러시아와 중국은 대북제재위원회 등과 최소한의 협력만을 유지하기 때문에, 대북 정제유 보고 뿐만 아니라 무역 자료 공개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외부 압박을 최소화하기를 원하므로, 무역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China and Russia want to minimize the external pressure on the north so they likely do not want to provide trade data.)

한편, 러시아와 중국 외교부, 러시아 연방 관세청, 중국 해관총서 등은 북한 관련 자료의 오류 가능성이 있는지와 북한 관련 자료의 공개가 늦어지는 이유 등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17일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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