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북 식량안보 지원사업 재연장…유엔, 자금이전 승인

앵커: 유럽연합이 최근 대북 식량안보 지원 사업을 재차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이전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에서 협력사무소를 운영해온 유럽연합 식량안보사무소(FSO).

신형 코로나 사태 등으로 사무소의 대북지원 사업이 지체되자 기한 연장을 거듭해온 유럽연합은 최근 사업 기한을 오는 2026년 2월까지로 재차 연장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자금 이전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북제재위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10월 해당 사업을 수주한 벨기에 농업 컨설팅 기업 ‘아에사(Agroconsulting Europe; AESA)’의 이탈리아 지부가 제출한 대북제재 면제 요청을 전달했고 대북제재위는 지난 8일 이를 승인했습니다.

대북제재위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아에사’는 총 68만5천여 유로, 미화로 71만 7천 달러 상당의 운영비 이전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이는 팀장, 팀원, 외부 전문가 등 북한에 배치될 외국인 인원들의 생활비와 아파트 임대료, 북한 직원 급여, 그리고 사무실 임대료, 차량유지비 등 사무실 운영비가 포함된 액수입니다.

다만 이러한 자금은 북한 국경이 다시 개방된 후 혹은 다른 송금 방법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지불될 예정입니다. 

사업의 목표는 북한 내 식량 및 영양 안보 개선, 그리고 굶주림과 영양실조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 개발 등입니다.

세부 목표는 식량 생산 안정화, 식량 접근성 개선, 그리고 북한 주민의 영양상태 개선 등입니다.

이를 위해 협동 농장, 지역 사회, 가구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강화하고, 생산을 다각화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고, 영양에 대한 행동 변화를 촉진하겠다는 것이 유럽연합의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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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북한이 내부의 식량 상황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대북 식량안보 지원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J 선임연구원은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스위스, 스웨덴,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대북 식량 지원보다는 대북 개발협력을 추진하며 식량 생산을 지원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이 선호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협력 상대방이 북한 내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북한은 이를 거절하고 협력도 추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권태진 GS&J 선임연구원] 인도적 지원보다는 개발협력 쪽 요구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자료를 많이 제출하라 한다든지 말이죠. 북한이 그 부분을 싫어합니다. 유럽이 얼마나 자료를 요청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까다롭게 한다면 북한이 그 마저도 거절하고 지원을 안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말 신형 코로나 유입을 막겠다며 국경을 봉쇄한 북한은 지난해 8월 국경을 일부 개방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북한 공관을 재가동한 유럽 국가들은 스웨덴과 폴란드 뿐입니다.

신형 코로나 사태로 북한에서 철수한 유엔기구 등 대북 인도지원 단체 소속 국제 직원들은 아직까지 북한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