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수출 유류 환산표 공개…중∙러 비협조 때문?

워싱턴-지에린 jie@rfa.org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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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수출 유류 환산표 공개…중∙러 비협조 때문?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시 마스(馬市)에 있는 대북송유관 가압시설.
/연합뉴스

앵커: 유엔이 대북 정제유 공급량 단위를 ‘톤’에서 ‘배럴’로 환산하는 공식 환산표를 공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단위 불일치로 인한 혼란은 줄일 수 있지만 큰 의미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지에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북 정제유 공급량 단위에 대한 환산표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7년 유엔 대북결의에 따라 대북 정제유 공급 상한선이 매년 50만 배럴로 제한된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배럴’이 아닌 ‘톤’으로 보고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제재위는 유엔 회원국의 보고 단위가 ‘배럴’이 아닐 경우 이를 ‘배럴’로 전환하는 기준 환산표를 공개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제재위는 액화석유가스(LPG), 휘발유(Gasoline), 등유(Kerosene), 경유(Gas oil/diesel), 중유(Residual fuel oil) 등 5가지 종류의 석유제품에 대한 환산표와 더불어, 5개 종류에 해당되지 않거나 세부 종류가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쓰이는 환산표(Product basket)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제재위는 환산표와 함께 지난 3년 여간 중국과 러시아가 ‘톤’ 단위로 보고한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배럴’로 환산한 수치도 공개했습니다. 정제유 1톤을 약 8.3 배럴로 계산한 수치입니다.

이 경우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보고된 중국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총 약4만 2천 배럴이며, 같은 기간 러시아의 경우 약 10만 7천 배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당시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대북제재위 위원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배럴’이 아닌 ‘톤’으로 보고한다며 단위의 불일치로 북한이 수입 한도인 5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수입하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의 환산표 공개가 긍정적이지만 큰 의미가 있진 않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윌리엄 교수: (대북 정제유 관련) 기록(accounting)상의 문제지 정책적 문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중국이 가솔린, 등유 등 구체적인 석유제품 종류를 ‘톤’과 ‘배럴’로 보고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배럴’은 부피를 재고 ‘톤’은 무게를 재는 단위로, 같은 1배럴이라도 각 석유제품의 종류에 따라 무게가 달라 ‘톤’ 단위로는 다르게 나오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WB) 고문 역시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그동안 ‘톤’과 ‘배럴’의 단위 불일치로 대북 정제유 공급이 유엔 대북결의 상한선을 넘지 않는지 정확히 계산하는 것에 대한 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환산표는 대북제재에 대한 실질적(substantive) 사안이기 보다는 오히려 제재이행에 대한 내부적 기록(accounting) 차원의 사안으로 보인다고 설명입니다.

뱁슨 전 고문: (대북 정제유 공급을) 어떤 단위로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유엔 대북결의 문구의 모호성을 넘어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는 또 최근 대북제재위 의장국이 노르웨이로 바뀌었는데, 노르웨이 측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조속한 해결을 모색함으로써 혼란을 줄이려는 분야 중 하나였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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