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북 노동자 생산 PPE 수입 보도에 “기업 공급망에서 인권 존중 기대”

워싱턴-지에린, 지정은 jie@rfa.org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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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dong_workers_620 중국 단둥시 외곽지역에서 일하는 북한 여성노동자들이 합숙소 안에 모여있다.
/RFA PHOTO

앵커: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단둥 공장에서 생산한 코로나19 개인보호장비(PPE)를 수입한 나라 중 하나로 지목된 독일이 공급망에서의 인권 존중을 강조했습니다. 지에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중국 단둥 공장의 현대판 노예와 같은 환경에서 생산한 코로나19 개인보호장비(PPE)가 영국, 미국, 독일, 한국, 일본 등 전 세계로 수출됐다고 영국 유력 일간지 가디언이 지난 20일 보도했습니다.

수출국 중 하나로 지목된 독일의 외무부 익명 소식통은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독일) 연방정부는 독일 기업들이 인권 의무를 따르고 공급망에서 특히 강제노동과 아동노동 등 인권을 존중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은 모든 국가가 제재조치를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한반도 및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에 의한 해외 강제노동 실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미국 워싱턴DC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수입업자 및 수입국 등 국제사회는 강제노동이 연루된 공급망에 특히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어느 업계든지 공급망이 강제노동으로 오염됐다면, 그 공급망 전체가 오염된 것입니다. 중국에서 소수 노동자들이 개인보호장비를 생산한 것이라도 전체 공급망이 오염된 것이죠. 숫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는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을 의무화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자금 차단을 근거로 했지만,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이 매우 참혹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는 만큼 인권을 기반으로 한 근거(human rights rationale)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베르타 코헨 전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송출한 해외노동자의 강제노동 문제는 모든 파견 국가에서 보여졌듯이 국제인권법에 어긋난다고 우려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 안타까운 점은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은 근무시간, 처우, 자유로운 이동, 임금 등과 관련한 기준을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알지 못하도록 차단합니다.

그는 이어 북한이 해외 구호단체들로부터 코로나19 방역물자를 지원받고 있는 동시에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은 수출용 개인보호장비를 생산한다는 점이 역설적(irony)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 국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현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개인보호장비를 생산하기 위해 중국 단둥 공장들이 값싼 북한 노동력을 이용하려 한다는 점은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노동자들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 항의할 수 있는 창구도 없기 때문에 착취당하기 쉬운 환경에 처해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그는 북한으로부터 핵동결 등 비핵화 조치를 유도하고 일부 제재완화를 허용함으로써 북한이 애초에 해외로 노예노동을 수출하지 않아도 되는 여건을 마련한다면 노동자 착취 문제도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 안보리 결의는 지난해 말까지 모든 북한 해외노동자 소환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현재 해외에 잔류하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은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 해외노동자 임금의 70%가 북한 정권으로 흘러가는 만큼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은 정권을 위한 ‘돈벌이 작전’(money-making operation)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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