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북 독자제재 2년 연장…호주도 사전조치

앵커: 일본 정부가 오는 13일 종료 예정인 독자 대북제재를 2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호주(오스트랄리아) 정부도 5월 종료되는 독자 대북제재 연장을 위해 사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수출입 금지와 북한 선적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는 일본의 독자 대북제재를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북한에 기항했던 모든 선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제재 명단에 오른 선박들도 포함됩니다.

마쓰노 장관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북한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쓰노 장관(통역): 정부는 계속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The government will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ddress nuclear, missile development issues and abduction issues.)

이런 가운데 호주(오스트랄리아) 정부도 오는 5월 23일 종료되는 독자 대북제재를 연장하기 위한 사전 조치에 나섰습니다.

호주 외교부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외교부 장관이 대북제재 대상인 개인 2명과 단체 5곳, 북한 관련 선박들에 대한 제재 조치 연장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들을 2017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3년 후인 2020년 5월 이 조치를 한 차례 연장했는데, 올해 다시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계획 중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베트남 소재 북한 해운회사 ‘마린 트랜스포트 오피스’(Marine Transport Office)와 김용수(‘마린 트랜스포트 오피스’ 대표), 림용환(무기 제조∙수출업체 ‘그린파인’의 중국 베이징 대표) 등이 제재 연장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거나,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도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또 모든 북한 선적 선박은 물론, 북한 당국과 노동당, 인민군, 북한 단체 및 개인 등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도 제재 연장 대상입니다.

해당 제재 당사자나 대리인, 선박 소유주나 관리인은 호주 외교부 장관에게 제재 연장에 대한 의견서를 오는 5월 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또 요청에 따라 외교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이유를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외에도 제재 대상이나 대리인 등이 언제든 제재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면서도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는 독자제재 대상과의 자산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재 대상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산에 대해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관련 선박의 호주 입출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박정우,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