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10개국, EU 추가 대북제재에 동참 의사

워싱턴-지정은 jij@rfa.org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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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10개국, EU 추가 대북제재에 동참 의사 사진은 유럽연합 의회 건물.
/AFP

앵커: 유럽연합(EU)이 지난달 발표한 대북 추가제재 조치에 대해 유럽연합에 속하지 않은 유럽 10개국도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19일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유럽 10개국이 유럽연합의 지난달 대북 추가제재 조치에 대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이사회는 ‘대북 제한조치 관련 일부 국가들의 지지에 대한 유럽연합 고위대표의 성명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유럽연합 가입후보국인 북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알바니아와 잠재적 가입후보국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가 유럽연합의 최근 대북제재 조치에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이자 유럽연합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의 경제연합체인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소속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를 비롯해, 올해 유럽연합에 가입 의사를 밝힌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도 해당 조치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보도자료는 해당 국가들이 국가 정책을 통해 이 같은 유럽연합의 대북제재 조치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y will ensure that their national policies conform to this Council Decision.)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이러한 약속을 주목하고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달 21일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무시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속했다며 이에 대응해 북한 개인 8명과 기관 4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당시 유럽연합은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기관의 주요 직책을 맡은 개인과,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제재 회피 활동에 관여한 개인 및 기관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김수길 강원도당 책임비서, 북한 미사일 개발에 주요 역할을 한 전일호, 정성일, 유진, 박화성, 황길수, 임성순, 최성철이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또 아프리카 에리트레아의 ‘에리텍 컴퓨터 조립·통신 기술회사’, 북한 건설업체코겐’, 무역회사칠성무역회사백호무역회사등의 기관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최근 공개한 프랑스 관련 상호 평가 보고서에서 프랑스가 대북제재를 적극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프랑스가 북한의 핵 위기에 대응해 유럽연합 차원에서 제재 대상을 지정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2016~2018년 안보리의 (대북)제재 지정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지난 20184월 프랑스 당국의 조치로 유럽연합의 제재 대상인 북한 국적자 4명의 은행 계좌와 자산 등을 찾아 냈다며, 프랑스가 국가 차원에서 자금 동결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김소영,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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