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튼 “미 재무부, 더 강력한 추가 대북제재 필요”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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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_of_treasury-620.jpg 미국 워싱턴 DC의 재무부 건물.
Photo courtesy of Wikipedia/AgnosticPreachersKid

앵커: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 관련 기업에 대한 미국 재무부의 제재는 충분히 강력하지 못하고 늦은 감이 있다고 미국의 조슈아 스탠튼 제재 전문 변호사가 지적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미국 재무부가 말레이시아 군사통신 장비 생산업체 글로콤(Glocom)과 MKP 즉 말레이시아 코리아 파트너 홀딩스 등 북한 정권의 자금 마련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 그 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북한,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글로콤이고, 또 다른 하나는 MKP 즉 말레이시아 코리아 파트너 홀딩스입니다. MKP는 말레이시아에 기반을 두었지만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위장기업들과 연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There are multiple ones. One of them is Glocom. They operate out of Malaysia, Singapore, NK and China. The 2nd one is MKP, they obviously operate out of Malaysia but they have connections for front companies in SE Asia, Africa, and other locations.)

스탠튼 변호사는 글로콤(Glocom)이 ‘팬 시스템즈(Pan Systems)’라는 싱가포르 회사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등 미국 금융체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북한 정권을 위한 대규모 자금세탁에 나서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MKP도 수 십 년간 북한 정권의 자금줄 역할을 해 온 회사입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MKP가 건설, 금융, 아프리카 동상건설 등 수 많은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송출에 관여해 지난 19일 재무부의 제재 목록에 오른 ‘조선철산종합무역’이나 ‘목란 LLC’는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 비하면 ‘작은 물고기’일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북한과의 정상회담 등에 나서면서 대북 ‘최대의 압박’ 정책이 ‘중간 압박(medium-like pressure)’ 정도로 약해진 것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조선신흥무역회사 등 국가안전보위성 산하 기업과 중국과 러시아의 대규모 은행에 대해 여전히 제재를 단행하지 않고 북한의 불법 돈세탁 활동 지원에 무임승차(Free Pass)하도록 트럼프 행정부가 방관했다고 말했습니다.

대 이란 제재를 위해 유럽의 은행들에 대한 제재를 단행한 것처럼 북한의 돈세탁을 돕는 중국이나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제재를 단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미국 법무부가 지난 5월 중국인 5명과 북한 조선무역은행(FTB) 전 총재 등 북한인 28명을 무더기로 기소 했지만, 재무부는 아직도 이들을 제재 목록에 올리지 않았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미국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세계 금융 상황이나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적 입장을 고려해 재무부가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탠가론 국장: (중국이나 러시아 대규모 은행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미국과 세계 금융 시장에 대한 영향,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금융이 불안정한 상황을 고려했다고 봅니다. 이번 제재 추가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할 경우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전미북한위원회(NCNK)의 대니얼 워츠 국장은 2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2017년과 2018년 유엔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민간단체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어려움이 심화됐다고 말했습니다. 대북제재 위원회의 제재 면제 절차 기간 단축 등의 조치에도 여전히 복잡한 제재 면제 과정과 대북 송금을 위한 금융망 부족(lack of a banking channel)과 같은 어려움이 남아 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제재 강화는 코로나19 이전 북중 국경지대에서 소규모 무역에 생계를 의존하던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고 워츠 국장은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 당국의 코로나19 대응 국경봉쇄가 북한 경제와 인도주의적 상황 악화에 이보다 더 광범위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츠 국장은 이날 북한에 대한 미국 독자제재와 국제사회의 제재의 이해(Understanding U.S. and International Sanctions on North Korea)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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