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P 전 평양사무소장 “북 기반시설 열악해 외부지원 어려워”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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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_Sauvage_b GW 한국학연구소가 5일 개최한 '북한 개발 동향' 주제 화상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
/화상회의 화면 캡처

앵커: 북한 내 만성적인 기반시설 낙후와 에너지 부족으로 효율적인 외부 지원사업 운영이 어렵다는 유엔개발계획(UNDP) 전 평양사무소장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조지워싱턴대학(GWU) 한국학연구소가 5일 ‘북한 개발 동향’을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제롬 소바주(Jerome Sauvage) 전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열악한 기반시설로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의 지원이 북한 전역에 전달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지원단체들은 보건 관련 비상상황에 대한 대북지원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북한 내 열악한 교통, 운송체계가 원활한 지원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게 소바주 전 소장의 설명입니다.

소바주 전 소장: 국제 대북지원은 에너지, 보건, 식수, 위생 부문에서 이뤄집니다. 낙후된 콜드체인(Cold Chain)과 교통, 북한 내 관련 정보 부족은 이러한 지원을 어렵게 합니다.

‘콜드체인’이란 농산품, 유제품과 같은 식료품을 저온으로 유지해 신선하게 전달하는 운송체계를 말합니다.

소바주 전 소장은 또 구 소련이 붕괴된 1990년대 이후 지원 단절로 북한의 기반시설이 제대로 유지되거나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여기에 깨끗한 물과 살균약품 부족, 불안정한 전력 및 난방 공급으로 북한 주민들의 보건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의 매년 태풍과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기반시설이 큰 타격을 받고,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기반시설의 열악한 상황이 악순환되는 것도 오랜 문제점으로 거론됐습니다.

랜달 스패도니(Randall Spadoni) 국제월드비전 북한사업 담당 국장 역시 북한이 새로운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것 뿐 아니라 기존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패도니 국장은 북한이 일부 관광지구를 개발하거나 병원을 신축하는 등 기반시설을 건설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깨끗한 식수와 전력공급 부족 등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혔습니다.

그는 특히 철저히 중앙집권화된 북한의 경제체제로 인해 유엔 기구나 대북지원 단체들의 지원 사업 효율성이 크게 저하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부 통제 하에 이뤄지다보니 경제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단체조차 사업 지역을 제외한 장소에 접근이 불가능하고, 북한과 외부와의 관련 기술 교환 등도 어렵습니다.

스패도니 국장은 북한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원단체와 민간기업에 어느 정도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스패도니 국장: 효율성 부족으로 많은 북한 관련 사업들이 질적으로 낮게 수행됐습니다. 여전히 북한 내 많은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북한 당국이 유엔과 비정부기구, 민간 부문에 자유를 준다면 혁신과 발전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한편 중국에 위치한 북한 여행 전문업체 영파이오니어 투어스의 맷 컬레자(Matt Kulesza) 북한 담당자는 북한이 코로나19 전 몇 년간 급증한 중국인 여행객들을 수용할 만한 숙박시설과 교통편이 부족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코로나19로 지난 1월말부터 국경을 봉쇄한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늦게 국경을 재개방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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