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핀란드 NGO 대북사업 제재 면제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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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달 24일자로 핀란드의 민간단체 핀 처치 에이드(FCA)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달 24일자로 핀란드의 민간단체 핀 처치 에이드(FCA)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대북제재위원회 웹사이트 캡쳐

앵커: 유엔 안전보장위원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핀란드 비영리단체인 ‘핀 처치 에이드’(Finn Church Aid)의 대북 지원사업과 관련해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황해북도 2개군(counties)에서 초등 교육기관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식량 안보를 증진하는 지원 단체인 ‘핀 처치 에이드’의 대북 사업과 관련해 제재를 면제했다고 지난달 30일 공개했습니다.

제재위는 자체 웹사이트에 공개된 승인 서한을 통해 이 비정부기구가 지난달 15일 신청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 사업을 위한 물품 등의 북한 반입을 지난달 24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핀 처치 에이드 북한평가팀(member of DPRK assessment team, Finnish Church Aid : FCA)의 주시 오얄라(Jussi Ojala) 씨는 1일 이 단체가 언제, 어디서, 어떤 대북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이번 제재 면제는 대북 지원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과정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얄라 씨: 현재 대북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재 면제는) 준비과정의 일부입니다. 준비 중이기 때문에 아직 북한 내 상주 직원은 없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없습니다. (The fact is that we currently do not have the operations, you know. It’s part of the preparations and we do not have staff on the ground, nor existing operations because this is part of the preparations.)

그러나 대북 사업이 시작되면 전문적인 인도적 지원 요원이 현장에 투입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번 제재 면제 내역에, 7월부터 12월까지 북한 사업 대표와 인도주의적 조정관의6개월간의 아파트 임대료(각각 1만5천 유로), 단기교육자문의 2개월 아파트 임대료( 5천 유로), 북한 내 운전기사와 청소요원 등에 대한 6개월 월급 (1만2천 유로) 등이 포함된 이유입니다.

제재위원회는 이와 더불어 북한 내에서 중고 자동차 구매 혹은 장기 임대료(2만5천 유로), 휘발유 등 유지비용 (1만8천 유로), 사무실 임대와 유지비 (1만5천 유로), 그리고 교육자료와 교사 교육 지원(1만2천 유로) 등 총 13만 3천 유로, 미화 14만 9천 달러에 대한 북한 내부에서의 지출을 승인했습니다.

대북제재위는 북한 밖에서의 지출로 6개월에 걸친 콩 구매비용 미화3만3천600달러(3만 유로), 중국에서 북한까지의 물품 수송비용 6천700달러(6천 유로)를 비롯해 현지 대표와 지원사업 관리요원 월급, 휴대용컴퓨터(laptop) 두 대와 휴대전화 두 개 구매 등을 위해 미화 총 13만1천 달러(11만7천600유로)를 승인했습니다.

제재위는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조치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하고, 이번 제재 면제 승인 기간은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12월 24일까지 6개월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얄라 씨는 ‘핀 처치 에이드’는 2018년부터 세 차례 실사 방북(assessment missions to the country)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해 왔다고 전자우편을 통해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설명했습니다.

이 단체의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지역을 북한 당국과 조율(coordination)해 황해북도로 정하고, 우선 2개군부터 시작하기로 했다고 그는 전했습니다.

이들 지역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콩우유 제공 등 학교 급식 지원에 나서는 한편, 지원대상인 초등 교육기관(primary level schools)에서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 교육도 실시할 것이라고 오얄라 씨는 밝혔습니다.

그는 또 이 단체가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과 전 세계적 코로나19 상황이 북한의 식량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FCA remains concerned of the humanitarian situation in DPRK, and also of the implications that the global Covid-19 situation has on the food security in the country.)

한편, 핀란드의 또 다른 민간단체인 핀란드개발협력기구(FIDA International)는 지난해 6월 미국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대북 금융제재 강화에 따른 국제금융거래의 어려움을 이유로 대북 지원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2001년부터 시작된 이 단체의 식량안보와 보건 분야의 대북 지원사업 자금을 지원해 왔는데, 지난해 사업에만 34만여 달러(30만 유로)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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