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FP 대북 지원사업, 내년에나 정상화 가능”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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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FP 대북 지원사업, 내년에나 정상화 가능” 사진은 WFP가 지원한 쌀을 남포항에서 하역하는 모습.
/AP

앵커: 북한 국경봉쇄 장기화로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의 올해 대북지원 사업이 중단될 경우 북한 주민들의 식량 안보에 큰 타격이 우려됩니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유엔 기구들이 내년에나 북한 내 지원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식량계획(WFP)은 최근 공개한 ‘북한 임시 국가전략계획(DPRK Interim Country Strategic Plan)’ 수정 보고서에서 코로나 19(코로나 비루스) 상황으로 식량 수입이 불가능해지면 올해 사업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hould food imports not be possible, operations will cease in 2021.)

WFP는 유엔 기구 중에서도 대북지원 사업 규모가 가장 큰 곳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OCHA)이 발표한 유엔 기구별 대북사업 필요 지원금에 따르면 WFP가 5천3백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세계보건기구(WHO) 2천3백만 달러, 유엔아동기금(UNICEF) 2천만 달러, 식량농업기구(FAO) 1천만 달러, 유엔인구기금(UNFPA) 4백만 달러 순이었습니다.

WFP는 원래 2019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2년간 총 161억 달러를 들여 북한 주민 280만명에게 식량 및 영양 지원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한 입국 및 이동 금지, 현장 인력 부재와 제재 강화로 인한 현금 송금 문제, 지원금 부족 등의 문제까지 겹쳐 올해 대북지원 사업을 진행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앞서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역시 지난해 12월 공개한 2021년 세계 인도주의지원 사업 계획서에서 북한이 이례적으로 제외된 이유에 대해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코로나 19로 2020년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한 현장 평가와 감시, 새로운 정보 검증이 불가능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로베르타 코언(Roberta Cohen)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WFP가 그 동안 여성과 아동, 시골 지역, 고아원 등 식량 지원이 특히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지원을 해온 만큼 이 기구의 잠정적 지원 중단은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코언 전 부차관보는 국제기구의 지원길이 막히면서 중국이나 러시아 등 주변 우방국들이 긴급 식량 지원에 나설 수 있지만 유엔 기구들과 같은 지원 체계가 없기 때문에 북한 내 취약계층들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코언 전 부차관보: 중국 정부가 식량을 지원한다 해도 국제 인도주의 기준에 의한 분배, 감시 지침 등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유엔 기구가 계획했던 지원대상에 식량이 지원되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 지원품들은 북한의 정치적 영향을 받는 배급체계에 따라 북한 정권이나 국영공장 등에 우선 분배될 수 있습니다.

WFP 등 유엔 기구들의 대북지원 사업 재개에 대한 전망 역시 그리 밝지 않습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Greg Scalitoiu) 사무총장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연내 유엔 기구들의 현장사업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미국조차 올해 완전 개방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북한이 연내로 개방될 것 같지 않습니다. 유엔 직원들은 해외에 나와 있는데다 사업 운영을 위해 계획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2022년 초까지도 사업재개가 어렵다고 보고, 이르면 내년 2분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빅터 차(Victor Cha)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최근 미국 NBC 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에볼라, 메르스와 같이 과거 전염병 발생 당시 북한이 한국보다 수개월 후 국경을 개방했던 점을 언급하며, 최소 연말, 길게는 2022년까지 국경을 폐쇄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편 WFP 보고서도 지적했듯이 현재 대북지원을 하는 다른 유엔 기구들 역시 북한 입국과 현장 실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북한의 식량 및 보건 상황은 훨씬 열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대북지원 사업 영향과 사업 재개 등과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평양에 상주하며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세계보건기구, 식량농업기구, 유엔아동기금 등은 24일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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