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향상 맞춰 MD 개선”

사진은 동해항에서 공개된 미국의 최신예 이지스 구축함인 채피함(9천200t급)의 전투정보지휘소(CIC).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이츠 장관은 14일 상원 군사위원회의 2010 회계연도 국방예산 청문회에서 “북한이 이제껏 미사일을 개발해온 과정을 볼 때 앞으로 몇 년 동안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주에 지상배치 요격 미사일을 추가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게이츠 장관: 미국은 중간 단계 미사일 방어체계인 지상배치 요격 미사일을 현재 30기에서 44기로 증강 배치할 예정이었지만 취소할 계획입니다. 사실 지상배치 요격 미사일은 단지 북한을 겨냥한 전력일 뿐입니다. 현재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 전력과 앞으로 수년간 증강될 북한의 전력을 고려하면 요격 미사일 30기도 강력한 대북 방어력을 제공합니다.

게이츠 장관은 “현재 제대로 작동 중인 미사일방어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데서 위안을 느낀다”며 “(현 미사일방어체계로) 북한의 위협을 제어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게이츠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맞춰 미국이 (미사일) 방어 능력을 더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한다”며 “북한을 겨냥해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주에 구축 중인 지상배치 요격 미사일체계의 지속적인 성능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게이츠 장관: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주의 지상요격용 미사일 방어 체계는 동적(dynamic) 과정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시험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기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나는 이를 시한을 정해 시험을 끝마친 뒤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는 정적인 (static) 과정이 아니라 동적인(dynamic) 과정으로 봅니다.

따라서 게이츠 장관은 지상배치 요격 미사일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게이츠 장관은 레이저 무기를 탑재한 항공기를 이용한 미사일방어체계가 북한과 중국 국경지대에서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탓에 사실상 실전 배치가 어렵다고 털어놨습니다.

게이츠 장관: 레이저 무기를 탑재한 테스트용 항공기를 계속 보유하고 초기 상승 단계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해야 하지만, 문제는 실제 이를 운용할 때 27-47대의 항공기가 한꺼번에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또 미사일 발사대에서 가까운 곳에 항공기가 배치돼야 하는데 북한의 경우 북한과 중국의 국경에 항공기를 배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게이츠 장관은 해당 계획을 연구개발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또 다탄두 요격체를 배치하는 계획은 비용과 기술 문제뿐 아니라 이란이나 북한이 앞으로 10~15년 사이에 갖추게 될 능력보다 훨씬 더 큰 전력을 상정하고 고안됐기 때문에 중단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2010 회계연도에 이 같은 미사일방어체계의 구조조정을 통해 14억 달러의 국방 예산을 삭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