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국무부는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 당국의 지속적인 인권 유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국무부는 12일 발표한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인권 유린과 부패에 대한 면책, 즉 인권 유린 책임자에 대해 처벌이 제대로 안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광범위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지난해 공개한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중대한 인권 문제로 “정부에 의한 불법적 혹은 임의적 처형, 정부에 의한 강제 실종, 정부 당국에 의한 고문과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포함한 가혹하며 때로는 생명까지 위협하는 여건의 구금 시설” 등을 언급했습니다.
또 “자의적 체포와 구금, 정치범과 피구금자, 해외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치적 동기의 보복 행위, 사범 독립의 부재, 임의적 또는 불법적 사생활 침해, 언론인에 대한 폭력과 폭력의 위협, 부당한 체포와 기소”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은 “검열 및 사이트 차단을 포함한 자유로운 표현과 언론, 인터넷에 대한 심각한 제약”이 있고,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상당한 침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국내에서의 이동과 거주의 자유 및 출국권에 대한 심각한 제한 및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부재로 시민의 정치적 참여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심각한 정부 부패, 성별을 기반한 폭력에 대한 조사와 책임의 결여”는 물론 강제낙태와 인신매매 그리고 아동 노동 문제 역시 계속 자행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는 인권 유린을 자행한 관리들을 기소하기 위해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 내용을 인용해 코로나 19로 인한 북한의 봉쇄 조치로 인해 여행제한이 계속돼 국제기구 요원 등의 상주가 제한되고, 탈북자 수가 더욱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북한의 자국민 탄압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밀반입한 북한 주민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 등을 예시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리사 피터슨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독재국가 중 하나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북한 정부가 저지른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와 학대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북한 주민들에게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터슨 대행은 12일 보고서 발간 기자회견에서 인권 문제 개선에 대해 북한은 “분명 영향을 미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는 국무부가 북한 내부의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분야”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