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북한 여성과 소녀들의 인권 문제 개선을 촉구하면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게 방북을 요청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10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21일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북한 내 여성들과 소녀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대해 고발하고 살몬 보고관에게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활동들을 추천하는 이 서한은 내년 3월 유엔의 제52차 인권이사회 회의를 앞두고 전달됐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서한을 통해 양성평등이 달성됐다는 북한 정권의 주장과는 달리, 북한 여성들과 소녀들은 성별에 기반한 폭력, 그리고 광범위한 차별과 인권 유린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서한은 시장(장마당)에서의 여성들의 상황에 집중했는데, 먼저 여성들이 시장에서 일하면서 노출되는 성차별과 성폭행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북한의 법률이 불명확해 경비원이나 경찰관들은 법적 제재 없이 여성들로부터 성적인 요구의 형태로 뇌물을 받아내고 시장에서 여성들을 괴롭히거나 구금하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서한은 2020년 이후 북한 정부가 표면적으로 코로나 대유행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봉쇄 정책이 북한 여성 인권 상황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사태 전 가계 소득의 70%를 버는 북한 여성들이 봉쇄 정책 후 시장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며 가장으로서 북한 여성들이 갖던 의사결정력과 북한 안팎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게 억류된 여성 및 소녀들의 인권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방북을 요청하는 한편 북한 정권에 코로나 방역 관련 국경 봉쇄와 수입 제한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북한 정권에 아동과 성인 모두를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과 더불어 모든 형태의 성차별 폭력에 적절한 형사처벌을 마련하고, 안전한 신고체계를 확립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어 살몬 보고관에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등 관계국들에게도 북한 여성과 소녀들의 인권 침해 문제 개선에 함께 힘쓰도록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유엔 안보리에 북한 인권 관련 공식 회의를 비공개가 아닌, 일반 대중과 언론에 공개해 북한 여성과 소녀들의 인권 상황을 공개적으로 논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에는 여성과 소녀들의 인권 침해를 포함한 국제범죄의 형사소송을 준비할 전문가의 권한을 갱신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살몬 보고관은 지난 10월 취임 후 북한과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대화를 촉진하며 특히 북한 여성의 인권 상황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자 자민 앤더슨, 에디터 김소영,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