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회원국들, UPR서 북 인권 개선 촉구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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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17년 열린 제34차 유엔인권이사회 모습.
사진은 2017년 열린 제34차 유엔인권이사회 모습.
연합뉴스 제공

앵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차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 90여 유엔 회원국들은 정치범 수용소와 고문,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차별 등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를 개선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9일 개최한 북한인권 보편적 정례검토에서 미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은 현대사회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개탄스럽다(deplorable)며, 특히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대표: 북한이 즉각 정치범 수용소를 철폐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며, 자의적 구금을 방지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해야 합니다.

미국은 또한 유엔 특별절차와 같은 국제인권감시단의 북한 내 모든 수감시설 방문 등 제약 없는 접근, 대북 인도적지원 단체들의 북한 내 제한 없는 접근권과 독립적 활동 보장, 그리고 종교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북한 법률 개정도 권고했습니다.

영국도 북한 주민이 신앙 때문에 감시를 당하고, 수용소에 수감되거나 심지어 처형까지 당하고 있다며,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등 유럽국가를 비롯해 짐바브웨, 아르헨티나 등 수 많은 국가들은 북한이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할 것과 사형제 폐지, 여성·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폭력과 차별, 식량권, 강제노역, 성분제도, 보건제도와 교육제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의 접근을 즉각 허용하는 등 유엔 인권기구와 협력을 강화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호주 즉 오스트랄리아는 북한이2014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권고를 이행하는 등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경악할 만한(appalling) 북한의 인권 기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대표: 적법한 절차 거부, 임의적 구금, 수용소 수감자들에 대한 고문과 부당한 처우, 납북자 송환 문제와 사형제도 등에 관한 조사위원회 권고 내용을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우루과이는1969년 대한항공기 납치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북한이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비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어 아이슬란드도 당시 납북 피해자인 황원 씨의 이름을 거론하며 한국 목사 등 납북자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또 한반도 평화와 긴장 완화를 위한 북한의 노력 등 일부 긍정적 조치에도 심각한 인권 상황엔 변화가 없다며, 수용소 즉각 철폐와 독립적 언론의 보장 등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모든 권고를 이행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북한 측이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산가족문제 그리고 납북자와 국군포로문제도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한태성 제네바 주재 북한대사를 비롯한 북한 대표단은 2002년 송환한 일본인 납치자 이외에 외국인 납북자는 없으며, 정치범수용소나 강제노동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면서 어린이·여성·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침해 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정례검토에는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국가는 물론 영국·스위스·아이슬란드 등 유럽국가, 한국·일본·중국 등 아시아 국가, 또 코스타리카와 우루과이 등 중남미 국가 및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까지 90여 개 국가가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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