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억류’ 케네스 배, 북 정부 상대로 2억5천만 달러 손배소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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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_prison_b 지난 2013년 북한의 '특별교화소'(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씨가 교화소에서 농사노동을 하고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북한에 2년여 간 억류됐다 지난 2014년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와 그의 가족들이 미국 연방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미화 2억5천만 달러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최장기 억류 기록을 세웠던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 씨와 부인 배유진(미국명 Lydia) 씨, 아들 배상우(미국명 Jonathan) 씨, 딸 배해진(미국명 Natalie) 씨, 여동생 정수현(미국명 Terri) 씨 등 5명의 원고는 지난 17일 피고 북한을 상대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 배상을 하라며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민사 소송(civil action)을 제기했습니다.

케네스 배 씨는 미국 국적의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로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735일 간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미국인입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 입수한 케네스 배 씨와 그의 가족들 원고 5명이 지난 17일 북한을 상대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로 미화 2억5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하라며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 소송장.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 입수한 케네스 배 씨와 그의 가족들 원고 5명이 지난 17일 북한을 상대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로 미화 2억5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하라며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 소송장.
/RFA Photo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케네스 배 씨와 그의 가족들 원고 5명은 ‘외국주권면책특권법’(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FSIA)에 따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The Plaintiffs bring suit agains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ursuant to the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FSIA”), 28 U.S.C. § 1602 et seq., for injuries suffered by each of them as a result of North Korea’s unlawful acts of hostage taking, torture, and other violations of the FSIA.)

‘외국주권면책특권법’은 피해자를 고문하거나 인질로 납치하고, 신체에 상해를 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북한과 같은 테러지원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소장에서 케네스 배 씨의 변호인 측은 배 씨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북한으로부터 납치 및 고문을 당했다며, 북한이 배씨와 가족들에게 육체적,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로 인한 미화 2억5천만달러의 손해배상과 징벌적 배상판결을 요청한다고 명시했다.
소장에서 케네스 배 씨의 변호인 측은 배 씨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북한으로부터 납치 및 고문을 당했다며, 북한이 배씨와 가족들에게 육체적,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로 인한 미화 2억5천만달러의 손해배상과 징벌적 배상판결을 요청한다고 명시했다.
/RFA Photo

특히 소장에서 케네스 배 씨의 변호인 측은 배 씨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북한으로부터 납치돼 고문을 당했고, 북한이 배 씨와 가족들에게 육체적,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면서 그로 인한 2만5천달러의 손해배상과 징벌적 배상판결을 요청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Plaintiffs are entitled to punitive damages against North Korea.) 

소장에 따르면 케네스 배 씨는 지난2012년 11월 기독교 활동을 통한 정부 전복 혐의로 북한 당국에 부당하게 체포돼 살해위협을 받고 거짓자백을 하게 됐고, 2013년 4월 국가전복음모죄로 노동교화형 1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2014년 11월 9일 풀려나 현재 한국 서울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1991년 10월 10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캐네스 배씨는 2007년 5월 미국 장로교(PCA·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교단과 미국 남침례교단(Southern Baptist Convention)에서 미국 목사 안수를 받고, 중국 현지에 북한과의 문화교류와 북한 여행을 전문으로 주선하는 여행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소장에서 배 씨는 이후 중국에서 북한으로 대략 300명의 기독교 신도들을 데리고 17차례 여행을 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2012년 11월1일 18번째 6일 일정의 여행 때 기독교 신자 관광객 4명을 데리고 방북했다 체포됐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배 씨는 2012년 11월 3월 북한 세관원이 북중 접경지역에서 배 씨의 가방에 있는 북한 관련 서방 언론사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담긴 컴퓨터 외장 하드드라이브를 발견해 심문을 받았지만, 북한 입국은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배 씨는 북한 입국 수 시간 후에 북한 정권의 해를 끼칠 수 있다는 혐의로 호텔에서 체포됐습니다.

이후 배 씨는 당시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에 체포돼 취조를 받고, 기독교 전도를 통해 북한을 전복하려 했다는 거짓자백을 요구 받아, 거짓 자백 후 국가전복음모죄 15년형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장에 따르면 배 씨는 취조 과정에서 난방도 되지 않는 곳에서 신발과 바지가 벗겨진 상태에서 한달 동안 있었으며, 아주 적은 식사량을 제공받고, 하루에 두 세시간 밖에 수면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북한 취조원들은 그가 거짓 자백을 하지 않거나 협조를 하지 않으면, 케네스 배씨를 참수해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에 묻어버리겠다며 살해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장에서 배 씨는 당시 북한에서 변호사 선임과 항소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15년형을 선고받고 노동 교화소에서 주 6일 하루 10시간씩 일하면서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는 노동교화소 수감 3개월만에 체중 50파운드가 빠졌고, 결국 영양실조로 인해 병원에 보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2014년 11월8일 석방 될 때까지 735일간 최장기간 교화소에 수감된 첫 미국인이었다면서, 아들 배상우씨가 자신의 석방을 위한 청원 사이트 change.org에서 인터넷 서명 운동을 벌여 17만6천명의 서명을 받고, 또 여동생 정수현씨가 언론에 억류 사실을 알리는 노력 끝에,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관심을 가지게 돼 결국 석방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배씨는 본인과 가족들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정신적 충격(trauma)을 치료하기 위해 현재까지도 계속 상담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워싱턴 DC 연방 법원이 20일 북한 외무성에 전자발부한 소환장(Summons Issued Electronically)을 확인한 결과, 워싱턴 DC연방법원은 이번 소장을 북한 외무성 주소로 우편 송달했습니다.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워싱턴 DC 연방 법원이 20일 북한 외무성에 전자발부한 소환장(Summons Issued Electronically)을 확인한 결과, 워싱턴 DC연방법원은 이번 소장을 북한 외무성 주소로 우편 송달하고, 이에 따라 피고 북한을 대표하는 북한 리선권 외무상이 소장을 받자마자 60일 안에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항변 의사 통지서 등을 송달해야 된다.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워싱턴 DC 연방 법원이 20일 북한 외무성에 전자발부한 소환장(Summons Issued Electronically)을 확인한 결과, 워싱턴 DC연방법원은 이번 소장을 북한 외무성 주소로 우편 송달하고, 이에 따라 피고 북한을 대표하는 북한 리선권 외무상이 소장을 받자마자 60일 안에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항변 의사 통지서 등을 송달해야 된다.
/RFA Photo

이에 따라 피고 북한을 대표하는 북한 리선권 외무상이 소장을 받자마자 60일 안에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항변 의사 통지서 등을 송달해야 됩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번 소송에 답변하지 않을 것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이 이번 소송 과정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궐석 재판’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 북한에서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지난 2017년 6월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의 부모가 지난 2018년 10월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기했지만, 북한은 소송 과정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궐석 재판'으로 진행돼, 법원이 웜비어 씨의 부모에게 미화 5억 달러를 북한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지난 2018년 12월에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이 웜비어 씨 부모에게 5억 달러를 배상하지 않고 있어, 웜비어 씨 부모는 미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에 숨겨져 있는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 호 등의 북한 자산을 찾아내 손해 배상금을 회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케네스 배 씨도 오토 웜비어씨 부모처럼 북한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직접 받기는 쉽지 않겠지만, 승소하면 테러 희생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미국 정부 기금을 지원받을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앞서, 미국 연방법원은 2015년 북한이 김동식 목사의 유족에게도 1천500만 달러의 피해보상금과 3억 달러의 징벌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한편, 21일 연방 법원 기록에 따르면 지난 2019년 2월 스페인(에스빠냐)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한 혐의로 미국에서 체포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의 송환심리(extradition hearing)가 오는 10월16일에서 11월 13일로 연기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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