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첨단 감시체계서 탈북자 보호해야”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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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린성 룽징(용정)시 삼합진 남호 1대에 안면인식 기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중국 지린성 룽징(용정)시 삼합진 남호 1대에 안면인식 기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사진: 노체인 정광일 대표 제공

앵커: 중국이 최첨단 기술로 중국 내 탈북자 색출에 나설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연구소 헤리티지재단의 올리비아 에노스(Olivia Enos)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대규모 감시 체계와 이에 연동된 휴대폰용 앱이 탈북자 색출과 송환에 이용될 가능성에 우려한다고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에노스 연구원: 중국이 탈북자를 색출하고 강제 북송하기 위해 최첨단 감시 기술을 이용할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중국이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무슬림 위구르 감시에 사용하고 있는 대규모 감시 기술로 제3국행을 원하는 중국 내 탈북 난민은 물론 북중 국경지대에서 비공식 장사 활동을 위해 중국 땅을 밟은 북한 주민까지 단속할 수 있습니다.

에노스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IJOP(Integrated Joint Operations Platform) 이른바 ‘공동운영플랫폼’과 이에 연동된 감시전용 휴대폰 앱에 대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보고서를 예로 들며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앞서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달 초 중국 정부의 중앙 통제 체계인 ‘공동운영플랫폼’에 연계된 특정 휴대폰 앱은 CCTV 즉 폐쇄회로 감시카메라와 검문초소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곳에서 수집한 정보를 종합하고 분석해, 휴대 전화 사용자의 위치나 전자기기 이용 현황 등을 추적하고 의심스러운 행위를 하는 지 여부를 파악하는 기능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노스 연구원은 중국이 이 휴대폰 앱을 자국민에 대한 통제와 감시는 물론 중국 내 탈북자 색출에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극도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에노스 연구원: 중국이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의심 인물 색출에 사용한 이 기술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택에서 앞문이 아니라 뒷문을 이용해 나가는 것을 수상한 행동으로 인식하고 요주의 인물로 주시해야 한다고 알립니다. 중국 내 탈북자가 자유를 찾기 위해 선교사나 탈북 중개인을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에노스 연구원은 중국 당국이 일상적인 행위에 대한 감시와 통제까지 가능하게 하는 이 같은 기술을 이미 탈북자 추적과 단속에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노스 연구원은 22일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Forbes) 인터넷판에 기고한 글에서 2014년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은 교화소나 관리소에 수감돼 고문, 영양실조, 강제노역에 시달리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탈북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경우 강제낙태와 영아살해를 당하는 등 더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노스 연구원은 따라서 국제사회는 중국이 첨단 과학 기술을 악용해 탈북자 색출과 강제북송을 가속화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요덕수용소 출신 탈북자 정광일 노체인 대표도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 당국은 북중 국경지대 곳곳에 안면인식 카메라를 설치해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홍콩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북한에 가뭄 등으로 인한 대규모 식량난이 예상되고 있어 중국 당국은 올 여름 북중 국경을 넘게 되는 탈북자 수가 늘어날 것을 우려한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어 지난 3월 중국 법제일보가 중국 지린성퉁화 변경관리부대가 중국 최대 이동통신회사인 차이나모바일의 지린퉁화지사와 함께 북중 국경지역인 윈펑 초소에 5G 즉 5세대 최첨단 기지국을 건설한다고 보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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