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통만사 “북한 아동학대 보고서 다음주 발간”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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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통만사가 다음주 발표할 예정인 북한 아동학대 보고서 영문판(Inescapable Violence: Child Abuse within North Korea) 표지.
성통만사가 다음주 발표할 예정인 북한 아동학대 보고서 영문판(Inescapable Violence: Child Abuse within North Korea) 표지.
/성통만사 제공

앵커: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른바 ‘성통만사’가 북한 정부가 자행하는 북한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착취와 그들이 겪는 학대를 집약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인권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른바 ‘성통만사’의 남바다 사무국장은 ‘북한 아동학대 보고서: 벗어날 수 없는 폭력’을 다음 주 발간할 계획이라고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남 사무국장: (북한에서) 아동학대가 많이 있다는 것은 알려져 있지만, 이것을 별도로 자세히 조명한 보고서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저희는 아동학대가 아이들의 심리적인 부분과 북한의 미래 세대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지에 대해서 조명을 해 보고 싶었고요.

이번 보고서는 200여 명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40여명을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와 휴먼라이츠워치 등 인권단체 등에 소개된 아동학대 내용도 담았다고 남 사무국장은 소개했습니다.

한글본과 함께 영문보고서(Inescapable Violence: Child Abuse within North Korea)도 다음주 발간될 예정입니다.

성통만사는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북한 아동이 학대로부터 보호받고, 조화롭게 성장하며, 건강한 유아기와 청소년기를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성통만사는 앞서 발간한 아동 교육제도 보고서, 아동 노동 보고서를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개최한 부대행사(side event)에서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20일 유엔총회가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한 지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고위급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아미나 모하메드(Amina Mohammed) 유엔 사무부총장은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을 대신한 개막연설에서 아동권리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비준된 국제협약이라며 아동은 누구나 모든 형태의 차별과 처벌로부터 보호될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모하메드 사무부총장: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어린이들에게 의료 혜택, 식품 영양과 깨끗한 식수, 교육,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평화로운 집회와 자신의 의견을 내고 미래를 가질 권리 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1990년 이 협약에 서명하고 비준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발간된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는 북한에서 아이들이 체계적인 착취를 당하는 가장 취약한 계층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 부국장은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아동권리협약의 비준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보호에 관한 협약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아동들은 학교와 공동체를 위한 노동을 강요당하는 일이 일상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농사, 건설, 마을청소, 국가사업 등 온갖 중노동에 강제 동원되어 길게는 수주 동안 학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로버트슨 부국장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북한 아동이 겪고 있는 강제노역, 열악한 교육과 보건체계, 이들에게 적합한 영양가 있는 식품을 포함한 생활필수품 결핍 등을 외면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이어 김씨 왕조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북한 정권에는 ‘어린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은 낯선 개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북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는 미국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북한 당국이 주민의 인권과 인간안보가 아니라 정권 유지에 필요한 분야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아동의 인간안보도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human security of NK children continues to be precarious. This is the result of the regime’s neglect and prioritization of areas critical to regime survival over the human rights and human security of the people.)

한편, 유엔아동기금(UNICEF)은 지난 10월 발표한 ‘2019 세계아동현황보고서’에서 2018년 태어난 북한 아동의 기대수명은 세계 평균 75세보다 3살 적은 72세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83살에 비해 8살이 적은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2018년 기준 북한 5살 미만 어린이 사망률이 1천 명당 18명으로, 한국의 3명에 비해 6배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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