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세계 어린이 날’ 맞아 북 아동 인권 개선 촉구

앵커: 유엔 인권기구가 ‘세계 어린이의 날’을 맞아 북한에 어린이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년 11월 20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어린이의 날’(Universal Children’s Day)로, 어린이의 기본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고자 1954년 12월 14일 제정됐습니다.

이후 1959년 11월 20일에는 아동의 구체적 권리를 10개로 정리한 유엔 아동권리선언이 채택되면서 세계 어린이날의 날은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1989년 11월  20일에는 유엔 아동권리협약(CRC)이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이 협약은 아동의 4대 권리, 즉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핵심으로 아동의 기본권과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1990년 이 협약을 비준했으며, 2014년에는 해당 협약 안에 존재하는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DPSC)에도 가입했습니다.

북한은 어린이들의 권리와 복지 보호와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 2021년 6월18일]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는 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 사업은 없으며 당과 국가의 최중대 정책이고 최고의 숙원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집권 동안 어린이 복지를 내세워 우상화 작업을 강화하고 있는데, 올해 초에는 어린이들에게 새해 선물로 일본 세이코 시계 5천 개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북한 어린이의 인권에 관한 우려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세계 어린이의 날을 맞아 20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엑스(X)를 통해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인권과 자유 침해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무소는 “북한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이라며 “북한은 현재 진행 중인 어린이에 대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침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어린이들이 고품질 의료에 접근하고, 적절한 식품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착취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도 지난 3월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아동들에게도 하루에  16시간 가량 교대 근무를 시키는 등 아동 노동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도 같은 달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18세 미만 아동도 공개 처형되고 강제 동원됐다며 아동 인권에 대한 인도적 상황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에디터 김소영,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