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엔 북인권결의안 작성 주도해야”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3.03.29
“한국, 유엔 북인권결의안 작성 주도해야” 28일 물망초가 주최한 'COI와 북한인권, 국제협력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
/물망초 제공

앵커: 주북중국대사가 약 2년 만에 주북한 대사관에 부임한 가운데 중국 내 탈북민에 대한 국제여론을 환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또 한국이 공동제안국 참여를 넘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작성을 주도해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바 있는 신각수 전 주일 한국대사는 중국이 자국 내 탈북민에 대한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각수 전 대사는 지난 28일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물망초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10주년을 맞아 주최한 인권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중국의 난민협약 위반에 대한 국제여론을 환기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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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물망초가 주최한 'COI와 북한인권, 국제협력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발언하는 신각수 전 주일본 한국대사. / 물망초 제공

신각수 전 주일본 한국대사: 중국의 난민협약 위반에 대해 한국도 할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북한 주민도 탈북하면 한국 국민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국에 요구해야 합니다.

 

신각수 전 대사는 이에 더해 한국 정부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 채택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하며 공동제안국(co-sponsor) 참여를 넘어 결의 초안을 작성하는 펜홀더(penholder)로 참여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신각수 전 주일본 한국대사: 유엔 북한인권결의 채택 과정에서 늘 유럽연합이 펜홀더입니다. 유럽연합이 만들면 일본이 조금 거기에 더하고 한국은 거의 참여를 안 했는데 이제는 한국이 펜홀더가 되어야 됩니다. 유럽연합과 함께. 그래서 북한인권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넣는 작업을 직접 해야 됩니다.

 

아울러 유엔 총회, 인권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인권관련 협약 위원회 등 다양한 계기에 북한인권 문제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요안나 호사냑 북한인권시민연합 부국장도 이날 행사에서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문제가 주목받는 가운데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고 진단하며 한국 정부가 국제적 차원에서 북한인권 문제 제기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안나 호사냑 북한인권시민연합 부국장: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 관련) 지도자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한국 정부가 나서서 국제적 차원의 연맹을 만들고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한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이런 상황에서 누가 나서지 않으면 더 이상 그 상황은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이 회원국으로 활동 중인 유엔난민기구의 집행위원회를 통해 북한 난민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안나 호사냑 북한인권시민연합 부국장: (유엔난민기구에) 집행위원회가 있는데 중국과 한국이 같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집행위원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북한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위해 한국 정부가 나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 28일 왕야쥔 신임 북한 주재 대사가 지난 27일 부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왕 대사가 지난 2021 2월 리진쥔 전 대사 후임으로 내정된지 약 2년 만입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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