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 탈북민 대상 초국가적 억압…민주국가 대응 공조해야”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4.03.19
“북중러, 탈북민 대상 초국가적 억압…민주국가 대응 공조해야” 19일 프리덤하우스 등 '권위주의 압력 저항 코호트'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계기로 주최한 '악의적인 권위주의적 압력과 초국가적 억압에 대응하기 위한 저항자의 매뉴얼' 행사.
/ 행사 중계 영상 캡처

앵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송한나 센터장은 북한,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이 탈북민을 대상으로 초국가적 억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민주국가들이 이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비정부기구인 프리덤하우스 등은 19일 서울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계기로 권위주의 체제의 압력과 국가를 초월한 억압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송한나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센터장은 이날 행사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체류 중인 북한인들이 초국가적 억압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196명 중 대다수는 중국에 장기 체류하고 있던 여성들이라며 이들은 중국 정부에 의해 강제로 북송될 가능성을 우려해 오랜 기간 숨어 지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민사회의 강제북송 중단 촉구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500여 명의 탈북민을 강제로 송환했다며 중국 정부의 지원이 없었다면 탈북민 강제북송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송한나 NKDB 센터장: 저희는 이때까지 84천여 건의 북한인권 침해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약 10%가 강제송환 문제, 즉 탈북민이 자유를 찾고자 했음에도 권위주의 체제에 돌려보내진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강제송환은 중국 정부의 지원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더해 북한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무시하고 점점 더 많은 수의 북한 노동자들을 수용하고 있으며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 내에서도 탈북민들은 북한 당국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는 극소수라고 말하며 이들은 전화나 인터넷 사회연결망(social media)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 기반을 둔 조직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한나 NKDB 센터장: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겪은 일에 대해 말하면 북한 내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위협을 받습니다. 과거에는 전화를 통해,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면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이나 러시아 내 네트워크의 위협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과 해외체류 북한 주민들에 대한 권위주의 국가들의 억압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주의 국가들도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질리언 도너 공공정책국 부국장도 행사에서 독재국가들의 공조가 긴밀한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민주주의 국가들 간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리언 도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정책국 부국장: 독재국가들의 접근 방식은 매우 조직적입니다. 이에 대응해 민주주의 국가들도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단순히 지역 내 국가들끼리의 협력이 아닌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이 협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프리덤하우스, 리투아니아 정부, 민주주의동맹 등은 지난 2022년 제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계기로 권위주의 압력 저항 코호트(Resisting Authoritarian Pressure Cohort)‘를 결성하고 정치범 석방 촉구, 권위주의 체제에서 탈출한 민주주의 활동가 보호, 초국가적 억압 대응 등을 목표로 활동해왔습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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