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내년 '북 민주•인권' 예산 350만 달러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10.09.28
MC: 미국 의회는 국무부의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한 예산을 40%나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가 2011 회계연도 국무부 관련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북한의 민주주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당초 국무부가 요청한 250만 달러보다 100만 달러나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하원 세출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재 본회의 표결을 앞둔 2011 국무부, 외교 관련 예산안과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미 의회는 경제지원기금(ESF) 항목 아래 대북 지원 예산 350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이는 당초 국무부가 요청한 250만 달러보다 100만 달러, 40%나 늘어난 액수입니다. 국무부는 올해 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난해에 비해 대북 지원 예산을 100만 달러 줄였지만 의회 심의 과정에서 전년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미 의회는 이 예산을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국정관리체계(governance)를 증진하는 데 써야 한다고 그 용도를 규정했습니다.

특히 의회는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한 전체 예산 350만 달러 중 250만 달러는 국무부가 아닌 국립민주주의기금(NED)이 독자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의회는 해당 국가를 외교무대에서 대해야 하는 국무부가 관계 악화 가능성을 우려해 해당 국가의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활동을 효과적으로 펼치기 어렵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어 미북 양자관계 개선과 상관없이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처럼 미 의회가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이를 독립된 공익 민간단체를 통해 집행토록 함으로써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에 관한 의지를 재확인 했다는 지적입니다.

의회는 이 밖에 2008년 통과된 북한인권법재승인법에 따라 탈북자를 지원하는 데 이주와 난민 지원 항목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미국 행정부의 2011 회계연도 예산안은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끝난 뒤 처리될 전망입니다.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