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민주주의’ 국가 아냐”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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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민주주의’ 국가 아냐” 북한 주민들이 평양의 선전 벽보 앞을 걸어가고 있다.
/REUTERS

앵커: 북한은 공식 국가명에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실제 각종 민주주의 관련 평가에서 북한은 하나같이, 주민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없는 독재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매년 9월 15일은 유엔이 지난 2007년 총회에서 민주주의의 원칙을 수호하고 증진할 목적으로 지정한 ‘세계 민주주의의 날(International Day of Democracy)’입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 민주주의의 날을 맞아 “모든 국가는 무엇보다도 표현과 언론의 자유, 정보의 자유, 결사 및 집회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국무장관도 14일, “번영하는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권리를 지키는 가운데, 정부가 차별 없이 개방적이고 활기찬 시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법치주의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건강한 민주주의와 모든 사람의 권리의 초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민주주의 수준은 얼마나 될까?

올해 상반기 독일 뷔르츠부르크 대학교(University of Würzburg) 산하 독일연구재단(DFG)이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한 ‘국가별 민주주의의 질(Quality of Democracy)’ 순위에서 북한은 176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저 수준의 점수를 받고 175위를 차지해 ‘냉혹한 독재주의(Hard Autocracy)’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북한은 선거의 질과 시민사회의 질, 언론의 질, 법치주의의 질, 그리고 정부의 실효성 등 5개 부문에서 모두 최하 수준의 점수를 받았고 북한에 이은 176위는 에리트레아였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초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0(Democracy Index 2020)’에서도 북한은 15년 연속 최하 점수를 받아 167개국 가운데 167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북한은 선거절차, 정부의 기능, 정치 참여도, 정치문화, 그리고 시민참여 등 5개 평가기준에서 점수를 거의 얻지 못해 ‘독재국가(Authoritarian )’로 분류됐습니다.

미국의 비영리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Greg Scarlatoiu) 사무총장은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헌법에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지만 현실과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북한에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인권으로, 기본적인 시민권으로 생각하는 권리들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합니다.

한편, '민주주의 지수 2020’에서 한국은 167개국 가운데 23위, 일본 21위, 그리고 미국은 25위에 올랐습니다.

기자 홍알벗,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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