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W “북, 코로나19 빌미로 주민 억압 강화”

워싱턴-지에린 jie@rfa.org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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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W “북, 코로나19 빌미로 주민 억압 강화” 지난해 9월 북한 양강도의 압록강변에서 인민군 병사가 총을 맨 채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북중 국경에 특수부대를 배치하고 사살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국 지린(吉林)성 창바이(長白)조선족자치현에서 촬영.
/연합뉴스

앵커: 북한 정권이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조직적 억압을 더 강화하고 있다는 국제 인권단체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지에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13일 세계 각 국의 인권 상황을 평가한 연례보고서(World Report 2021)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여전히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였다며, 김정은 정권이 계속해서 임의적 구금, 강제노동 동원, 고문, 사형 등을 통해 공포통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된 북한의 불필요하고 불투명한 제한조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러시아와의 국경을 봉쇄하고 공중보건 측면의 필요 이상으로 극단적인 코로나19 제한조치를 취하면서 북한 주민들을 예전보다 더 고립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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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13일 세계 각 국의 인권 상황을 평가한 연례보고서(World Report 2021)를 공개했다. /휴먼라이츠워치(HRW) 홈페이지


보고서는 북한의 극단적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북중 국경 완충지대 내 ‘발견즉시 사격’ 명령과 북측 해역에서의 한국 공무원 사살 사건 등을 거론했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외부세계와의 소통을 제한하는 기존의 엄격한 조치들을 한층 강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단체의 브래드 애덤스 아시아 담당 국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김정은 정권이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이동의 자유 등 주민들의 기본적 자유를 더욱 제한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애덤스 국장: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열린 감옥’(open prison)으로 종종 묘사됩니다. 지금은 ‘열린 감옥’이 더 많은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생존하기 위해 단순히 돈과 식량을 구하러 이동하는 것을 포함한 내부 이동조차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또 향후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가 국제안보에 심각한 우려가 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기본적 권리조차 박탈당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존 시프턴 아시아인권옹호 국장 역시 이날 보고서 발표 보도자료를 통해 “각 국 정부와 국제기관은 북한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다루기 위한 국제 지원에 투명한 행동을 취하도록 압박함으로써 북한 주민들 편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 정부가 빈곤 감소, 식량안보와 보건 등에 자원을 할당하기 보다는 전략무기 개발을 우선시했고, 국제적 외교관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국제지원 역시 반복적으로 거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보고서는, 이들이 안전한 제3국으로 이동하는 데 기존에 있었던 감시 및 장애물이 상존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이동경로 국가들의 코로나19 방역조치 및 검문소 등으로 탈북이 극도로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의 탈북자들을 계속해서 구금, 북송시켰다며 1951년 제네바 난민협약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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