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W “안보리서 북 인권토의 무산 유감”

워싱턴-지예원 jiy@rfa.org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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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회의 장면.
유엔 안보리 회의 장면.
연합뉴스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2014년부터 매년 개최됐던 북한 인권토의가 올해는 무산된 것에 대해 국제인권단체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지난 7일 북한 인권토의가 무산된 것이 유감(unfortunate)이라며 올해 이변이 향후 ‘뉴노멀’(new normal), 즉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11일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파람 프릿 싱(Param-Preet Singh) 국제재판 상임고문은 이날 북한 인권토의는 북한 핵문제에만 집중해온 안보리가 북한의 극단적으로 열악한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기회를 제공해 왔다고 하면서 이와 같이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핵문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억압적인 정권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며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잔인한 인권유린을 직면하는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고 전했습니다.

싱 상임고문: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토의가 개최되지 않으면 안보리가 이전처럼 북한의 핵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북한 문제라는 퍼즐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것입니다.

아울러 싱 상임고문은 미국이 내년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토의 개최를 재추진한다면 내년초 새롭게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 될 5개 국가 중 남아프리카공화국, 도미니카공화국, 인도네시아 등에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 인권문제는 니키 헤일리 주유엔 미국 대사가 그동안 중점적으로 강조한 사안 중 하나였던 만큼, 임기를 약 한달 반 정도 남긴 헤일리 대사가 내년초 북한 인권토의를 재추진함으로써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유산(legacy)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당부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토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9개국의 지지가 필요한데 올해 미국이 8개국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그쳐 북한 인권토의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토의 무산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우리의 목표는 싱가포르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약속한 것처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는 것”이라면서 “동시에 우리는 북한 정부가 인권과 기본권을 존중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인권 존중이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사회의 필수적인 근본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 정부에 의해 자행되는 심각한 인권침해 및 인권유린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안을 북한에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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