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CHR, 조성길 망명에 “남북한, 탈북자와 가족 보호할 의무 있어”

워싱턴-지정은 jij@rfa.org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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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aly_embassy_b 조성길 대사대리가 근무했던 이탈리아 로마 남부에 위치한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관.
/연합뉴스

앵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북한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대사대리 망명과 관련해 남북한은 탈북자와 탈북자 가족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마르타 허타도(Marta Hurtado) 대변인은 8일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 망명 소식과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탈북자 가족이 보복당하지 않게 하는 데 북한 당국의 절대적인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탈북자를 수용한 국가 역시 탈북자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Office highlights the absolute obligation of the DPRK authorities not to subject family members of defectors to reprisals, and for States hosting defectors to take all feasible steps to uphold their rights.)

다만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언론에 보도된 정보 이외에 이 사건에 대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CNN방송 등 외신들 또한 조 전 대사대리의 망명 소식을 잇달아 보도하며 가족의 신변 안전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CNN방송은 8일 조 전 대사대리의 한국행 소식을 전하며 북한에 남아있는 탈북자의 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매체는 여러 탈북자의 증언을 인용해 북한은 보통 반체제 활동에 가담한 사람을 넘어 그들의 가족까지 처벌한다며,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선전용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공영 BBC방송은 특히 북한에 송환된 것으로 알려진 조 전 대사대리의 미성년 딸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7일 보도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즈(NYT)는 앞서 6일 관련 소식을 보도하며 외교관의 탈북은 외부세계에 북한 특권층의 시들해진 충성심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 북한 당국에 예민한 사안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탈북한 외교관을 통해 북한이 어떠한 방식으로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해 외화를 벌어들이는지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조 전 대사대리의 망명 소식이 공개되자 한국에서는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 전 대사대리의 입국 사실이 공개될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 정보가 의도적으로 공개됐을 가능성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정치적으로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인영 장관: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방침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으로 저도 알고 있고, 특히 그 과정에서 재북 가족들의 신변 문제 등과 관련해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런 방침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또 북한행 의사를 피력하는 탈북민에 대한 질의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국회에서의 논의 상황이나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일부 한국 매체는 조 전 대사대리의 부인이 딸과 가족이 있는 북한으로 돌아가려는 의사를 여러 한국 방송사에 피력해 이들의 망명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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