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 정권 대북 유화책 쉽지 않아"

일본의 제1야당인 민주당이 30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을 물리치고 압승해 정권 교체를 이뤘지만, 미국 전문가들은 일본의 대북 정책 기조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문제와 일본인 납치 문제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민주당 정권도 대북 유화 정책을 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20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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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의 아시아 전문가인 다니엘 스나이더(Daniel Sneider) 박사는 31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회견에서 민주당이 집권한 일본 정부가 대북 유화책을 쓸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박사는 일본 정치권에는 대북 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민주당의 대북 정책에 중대한 변화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Sneider: I think that, on North Korea, there is a fair amount of consensus across Japanese political spectrum, I don't expect there would be a significant change.


스나이더 박사는 또 일본과 북한의 양자대화 재개와 관련해 항상 대화의 문은 열려 있지만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에 먼저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조건은 민주당도 현 자민당 정부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나이더 박사는 일본의 하토야마 차기 총리의 북한 방문도 조만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일본의 민주당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는 외교 분야는 역시 대미 관계이고 그 다음이 중국,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북 정책이나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그 우선순위에서 미국이나 중국, 한국에 비해 뒤쳐진다는 설명입니다.

미국의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도 일본 민주당 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보이긴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리스 전 실장은 새로 집권한 민주당 정부는 일본의 경제 문제를 비롯한 국내 문제 해결에 주력할 것이며 북한보다 중국을 비롯한 대아시아 관계를 더 중시하리라고 내다봤습니다.

리스 전 실장은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북핵 6자회담에서 일본의 역할이 커질지 여부에 대해 북한이 만일 태도를 변화시켜 핵 폐기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북한은 일본의 경제적 보상을 원할 수 있고 일본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핵보유를 원하는 북한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일본 뿐 아니라 6자회담 참가국들 모두 그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Reiss: The North Koreans have put forward the position that isn't acceptable to any of the parties because they want to be treated as nuclear weapon state, if that doesn't change then there really is nothing for Japan to do and there is nothing for any of the other parties to do.

리스 전 실장은 6자회담의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역할이 커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리스 전 실장은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거론하며 일본 민주당 정부에 유화적인 태도로 나올 수 있지만 민주당 정부에서 납치 문제를 어느 정도 중요하게 여길지 알 수 없다면서 아직 두 나라 관계의 개선 가능성을 진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의 이언 켈리 대변인은 31일 일본 민주당 정부가 지역 안보의 중요한 현안인 북한 핵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미국과 협력하길 바란다면서 이번 선거 결과가 6자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일본의 새 정부가 구성된 후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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