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ICC 제소위한 예비조사 추진

MC: 김정일 정권의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를 고발하기 위해 조직된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가 곧 국제형사사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북한의 범죄행위에 대한 예비조사 착수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규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주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조직된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직접 인권유린을 당하거나 이를 목격한 사람들 150여명으로부터 탄원서를 받고 이를 ICC, 즉 국제형사사법재판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부터 김정일 위원장을 ICC에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조사 위원회는 이를 위해 그동안 국내외에서 56만여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고 최근에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가혹한 고문과 탄압을 받았던 탈북자로부터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왔습니다.

앞서 조사위원회는 지난 11월 6일 ICC 검찰부 관계자를 만나 ICC에 예비조사 제도가 있음을 확인하고 탈북자들이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조사를 정식으로 요구하게 되면 ICC에서 예비조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열린 북한의 하태경 대표는 김정일 위원장을 국제 재판소에 회부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아 그 가능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체포장이 발부 되겠느냐? 발부된다고 잡히겠느냐? 맞다. 상당히 불가능해 보이는 작업이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조사를 요청하는 것이고...>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가 3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는 ICC에 탄원서를 제출한 탈북자 몇 명도 나와 자신들이 북한에서 겪었던 비참한 과거를 폭로했습니다.

<중국 아이라는 이유로 아이를 죽이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 맞고 배가 고파서 허덕이고.... 애만 살려달라고.. 애는 섬에 가서 죽으니 너라도 살라고... 사회에서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는데 수용소에서는 오히려 사람이 죽으면 더 좋아한다.>

조사위원회는 이들 탈북자들의 체험담을 모아 12월 9일 국제형사사법재판소가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를 방문해 직접 제출할 방침입니다.

조사위원회 대표단의 일원으로 헤이그를 방문할 탈북자 이명옥 씨는 아직도 자신과 같은 입장에서 고통 받고 있을 북한 주민들을 하루속히 구원해 줄 것을 ICC에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민들을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고 싶어요. 중국에 있는 제 친구가 임신 3개월 되서 잡혀가서 강제 유산을 당했다...>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는 ICC가 예비조사에 착수한다면 이명옥 씨처럼 북한에서 직접 고문을 당하고 가혹한 현실을 목격한 탈북자들을 증인으로 참석시킬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