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인권단체, 문 대통령에 서한…“탈북단체 보호해야”

워싱턴-지정은 jij@rfa.org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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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탈북민 단체 '큰샘' 사무실 간판의 모습. 정부는 대북전단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방침을 밝혔다.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탈북민 단체 '큰샘' 사무실 간판의 모습. 정부는 대북전단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앵커: 한국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 두 곳의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북한 인권단체들의 연합체인 ‘북한자유연합’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를 재고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지난달부터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인권단체들의 연합체인 미국의 ‘북한자유연합’(North Korea Free Coalition)은 16일 한국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탈북민단체 2곳에 대한 허가 취소 처분을 재고해 달라는 내용의 긴급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은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이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은 이 서한에서 “한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풍선을 통해 반체제 전단을 보내는 것과 같은 표현의 자유에 의거한 인권 활동들을 공격하는 대신 보호해야 한다고 믿는다(It is our belief that South Korea should protect, rather than target, human rights activities such as distributing anti-regime leaflets through balloons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as an act of free expression)”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과 북한 모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 이 규약은 국경을 넘어 정보를 보내는 등 어떠한 수단으로든 정보를 보낼 권리를 포함하는 것(Both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re state parties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which includes the right to impart information by any means, including across frontiers)”이라며, 탈북자들을 포함한 인권 활동가들 또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보호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Human rights activists, including defectors, are protected by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또한 “이 단체들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은 최근 한국 정부가 보여온 탈북 인권운동가들 및 단체에 대한 위협적인 동향을 지속시킬 것(Revocation of these permits would continue an alarming trend of your government’s intimidation of defector human rights activists and organizations)”이라며, 최근 두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잘못된 구실(false pretexts)’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한국 정부가 인권 운동가들 및 단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침을 지속하기로 결정한다면, 수십년간 한국이 보여준 자유와 인권 분야에서의 진전을 퇴보(erode)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15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역시 한국 통일부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이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라며 이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반면 통일부는 14일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충족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은 남북 간 긴장을 유발하지 않고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함께 법인설립 허가취소와 관련된 한국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기독교 선교단체 ‘한국 순교자의 소리(Voice of the Martyrs Korea)’의 대표인 에릭 폴리 목사는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전화통화에서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폴리 목사: 현재까지 (법인 설립 허가 취소와 관련한) 조사는 진행 중이며, 저희는 필요로 하는 모든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만한 혐의점은 밝혀진 것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So far the investigation has been going on, and we supplied everything as necessary. We’ve been told so far there has been nothing that we caused them to revoke our charter.)

그는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등의 혐의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아직까지 연락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는 폴리 목사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원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폴리 목사는 3일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학저수지 인근에서 성경책이 담긴 풍선 4개를 띄우려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강원지방경찰청은 기초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할 방침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이 단체가 대형풍선을 통해 북한에 성경책을 보냈다고 발표한 데에 대해 조혜실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과 물품 등 살포금지 방침을 밝히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품을 살포하려고 시도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한국의 경기도는 지난달 23일 한국 순교자의 소리, 자유북한운동연합 및 큰샘 등 총 4개 단체를 자금 유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으며, 한국 순교자의 소리 측은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혐의를 반박한 바 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16일 대북전단 살포 건을 계기로 이달 말부터 정부 등록법인 총 25곳에 대한 사무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중 탈북민이 법인대표인 등록법인은 절반 이상인 13곳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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