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비 전 COI위원장 “북 미사일 발사, 인권과 거리 멀어”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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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비 전 COI위원장 “북 미사일 발사, 인권과 거리 멀어” 마이클 커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014년 3월 유엔 인권위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유엔이 북한의 핵문제 뿐 아니라 열악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16일 국제아동구호기구인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과 비영리단체 ‘인도주의적리더십센터(Centre for Humanitarian Leadership)’가 주최한 북한 인권 관련 화상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 북한은 9.11테러 20주년을 맞은 지난 주말을 그들의 무력을 과시하기 위한 상징적인 날로 정하고 개발 중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같은 행위는 인권과는 매우 거리가 먼, 그들의 잔인한 힘과 무기, 또 자국민에 대한 정권의 잔혹함을 말해줍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특히 유엔이 계속해서 북한을 개방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북한 정권이 국제 인권규범에 따르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떤 국가도 인권 상황이 완전할 순 없지만 일부 국가는 세계인권선언 및 유엔이 규정한 인권 관련 규범을 심각히 위반하고 있다면서, 그 중 북한이 특히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인권 유린을 지속해 온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4년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보고서 작성을 주도했던 커비 전 위원장은 앞서 보고서에 적시된 사안들과 같은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에 대해 당국 측에 책임을 묻고 해명을 요구해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북한의 인권 문제 개선을 국제사회가 주저해선 안된다면서, 외부 정보를 북한 내부에 유입하는 국제사회의 노력도 이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특히 북한에서 인터넷 접속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다는 징후와 더불어 국제 뉴스 매체 등이 라디오 등을 통해 외부 정보를 북한 내부로 전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 우리 사회는 진실을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특히 북한의 젊은 세대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진실과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어 한다며, 궁극적으로 당국 역시 젊은 세대들의 이같은 욕구를 전면 통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영국에 정착한 탈북민으로 북한 인권활동을 하고 있는 티모시 조 씨는 북한 당국이 자국 주민들의 복리후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핵개발에 자금을 쏟아붇는 데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티모시 조: 진정 북한의 핵무기가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 보는지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 대답은 명확합니다. 핵무기는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 그것은 북한의 전체주의와 독재정권을 지탱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이날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반인도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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